헬기 부정 탑승 이전엔 없었다?…“법령 정비 추진”

[앵커]

지난달(11월) 양양에서 산불 예방 비행 중 자치단체 임차 헬기가 추락하면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KBS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임차 헬기 제도의 미비점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상대적으로 탑승자 관리가 허술한 임차 헬기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공동으로 임차한 산불 진화 헬기가 대기하는 이른바 '계류장'입니다.

헬기 운영업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했지만, 계류장을 드나드는 데 큰 제약은 되지 못합니다.

이번 사고 발생 전에도 관계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있는 경우, 미신고 탑승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종섭/사고 헬기 임대업체 대표/지난달 28일 : "주민들 이런 사람들 그 (소음)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미신고 탑승) 경우도 있죠. 과거에는…."]

항공청이 불시점검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10년 동안 임차헬기 부정 탑승 적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증명할 제대로 된 설비나 체계가 없다 보니, 사후에 문제를 적발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강원도 내 임차헬기 계류장은 군부대 안에 있는 삼척을 제외하곤 직원들의 동의만 받으면 민간인 출입이 가능합니다.

계류장 출입자 실태 파악과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보안 시설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헬기 계류장이 임시 시설인 데다 현행법상 설치 요건에도 보안시설 확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영/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탑승자 통제나 그리고 민간인 출입에 대한 관련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민간헬기 계류장을 직접 운영 관리하면서 항공기의 운항 계획도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