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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4일째…ILO로 번진 노정 갈등
입력 2022.12.07 (21:14) 수정 2022.12.08 (08: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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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겁먹은 차주가 운전 중입니다."

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도 아니고, 한푼이라도 벌어야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내일(8일) 확대할 가능성이 큰 '업무개시 명령'이 정당한지를 두고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LO 협약 위반이다! 협약상 예외에 해당한다! 노동계와 정부, 각각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논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로까지 번졌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정부와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여기서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강제 노동으로 ILO 협약 위반이라는 노동계 논리에 대해 지금은 '예외상황'이라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앞서 어제(6일) 기조연설에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업무개시 명령은 파업권 부정이라며 정부가 파업 참여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LO가 정부에 보낸 서한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한다"라는 대목을 두고 민주노총은 ILO가 사실상 '협약 위반'이라 판단한 거라며, ILO와 UN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추가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해당 표현이 외국 사례를 언급한 대목일 뿐이라며 서한은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로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는 것은 업무개시 명령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명령 대상인 시멘트의 출하량은 평년 대비 96%, 레미콘 생산량은 71%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항만도 빠르게 정상화 돼,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오늘(7일) 반출입량은 평소의 11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경민
  • 화물연대 파업 14일째…ILO로 번진 노정 갈등
    • 입력 2022-12-07 21:14:37
    • 수정2022-12-08 08:01:24
    뉴스 9
[앵커]

"겁먹은 차주가 운전 중입니다."

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도 아니고, 한푼이라도 벌어야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내일(8일) 확대할 가능성이 큰 '업무개시 명령'이 정당한지를 두고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LO 협약 위반이다! 협약상 예외에 해당한다! 노동계와 정부, 각각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논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로까지 번졌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정부와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여기서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강제 노동으로 ILO 협약 위반이라는 노동계 논리에 대해 지금은 '예외상황'이라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앞서 어제(6일) 기조연설에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업무개시 명령은 파업권 부정이라며 정부가 파업 참여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LO가 정부에 보낸 서한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한다"라는 대목을 두고 민주노총은 ILO가 사실상 '협약 위반'이라 판단한 거라며, ILO와 UN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추가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해당 표현이 외국 사례를 언급한 대목일 뿐이라며 서한은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로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는 것은 업무개시 명령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명령 대상인 시멘트의 출하량은 평년 대비 96%, 레미콘 생산량은 71%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항만도 빠르게 정상화 돼,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오늘(7일) 반출입량은 평소의 11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