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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보고…예산안 협상 ‘난항’
입력 2022.12.08 (21:29) 수정 2022.12.08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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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정기국회를 하루 남긴 오늘(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은 내일(9일) 표결처리 하기로 했는데 맞물려있는 다른 쟁점이죠, 새해 예산안도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40일 만입니다.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고, '버티면 된다'는 똥배짱을 갖게 했습니다."]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책임인지, 형사적 책임인지, 지휘 책임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다수 의석' 민주당은 내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후 '탄핵 소추'로 2단계 압박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도 하기 전 장관을 파면하는 게 제대로 된 순서냐"며 해임건의안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놓친 새해 예산안을 두고도 대치가 한창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내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감액 규모'부터 난관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이른바 '윤심'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 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 예산'을 늘리자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거친 예산인 만큼 무리한 감액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건전 재정을 생각하고 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산적한 상황.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일 본회의에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혜
  •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보고…예산안 협상 ‘난항’
    • 입력 2022-12-08 21:29:33
    • 수정2022-12-08 22:07:47
    뉴스 9
[앵커]

올해 정기국회를 하루 남긴 오늘(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은 내일(9일) 표결처리 하기로 했는데 맞물려있는 다른 쟁점이죠, 새해 예산안도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40일 만입니다.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고, '버티면 된다'는 똥배짱을 갖게 했습니다."]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책임인지, 형사적 책임인지, 지휘 책임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다수 의석' 민주당은 내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후 '탄핵 소추'로 2단계 압박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도 하기 전 장관을 파면하는 게 제대로 된 순서냐"며 해임건의안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놓친 새해 예산안을 두고도 대치가 한창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내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감액 규모'부터 난관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이른바 '윤심'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 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 예산'을 늘리자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거친 예산인 만큼 무리한 감액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건전 재정을 생각하고 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산적한 상황.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일 본회의에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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