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9일) 본회의서 표결…예산안 처리는 불확실

입력 2022.12.09 (01:00) 수정 2022.12.0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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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어제(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9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일 본회의에 감액만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감액한 만큼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증액해 넣으려는 공간 확보를 위한 꼼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9일)도 수시로 협의를 이어가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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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9일) 본회의서 표결…예산안 처리는 불확실
    • 입력 2022-12-09 01:00:27
    • 수정2022-12-09 04:17:09
    정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어제(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9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일 본회의에 감액만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감액한 만큼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증액해 넣으려는 공간 확보를 위한 꼼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9일)도 수시로 협의를 이어가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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