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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국토위 단독 처리…與 강력 반발
입력 2022.12.09 (17:02) 수정 2022.12.09 (22:04)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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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관련 법안이 오늘(9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어제 정부·여당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선데 이어 곧바로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만큼 제도 연장이 시급하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정부 여당을 향해 '말 바꾸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야당 간사 :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 여당이 이후의 국회 처리 과정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탓이다, 잘못이다."]

반면 국토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별도 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일몰 연장안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 : "너무나 막대한 국가 경제 손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3년 연장안을 그냥 통과시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법안이 일단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큰 만큼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파업을 멈추게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불편과 경제 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국토위 단독 처리…與 강력 반발
    • 입력 2022-12-09 17:02:31
    • 수정2022-12-09 22:04:57
    뉴스 5
[앵커]

이런 가운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관련 법안이 오늘(9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어제 정부·여당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선데 이어 곧바로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만큼 제도 연장이 시급하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정부 여당을 향해 '말 바꾸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야당 간사 :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 여당이 이후의 국회 처리 과정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탓이다, 잘못이다."]

반면 국토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별도 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일몰 연장안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 : "너무나 막대한 국가 경제 손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3년 연장안을 그냥 통과시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법안이 일단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큰 만큼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파업을 멈추게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불편과 경제 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