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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기준’ 충족 시 마스크 해제…“지역별 시범 실시도 검토”
입력 2022.12.09 (21:18) 수정 2022.12.09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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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완화할 계획인데 일부 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3월 사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 정부, 그 시기를 확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해 실내 마스크도 '착용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해제 시점은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수 추이와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개량 백신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24.1%, 감염 취약시설은 36.8%로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마스크 지침이 완화되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이 모이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병기/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았을 때 의무화에 대해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부는 대중교통 이런 경우에 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선 대전과 충남 등 지자체가 해제를 건의한 만큼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경북 12개군 등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부 지역 시범 적용도 검토되는 여러 안 중 하나"라면서도 "단일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2천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9천여 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면서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훈
  • ‘기준’ 충족 시 마스크 해제…“지역별 시범 실시도 검토”
    • 입력 2022-12-09 21:18:35
    • 수정2022-12-09 22:06:32
    뉴스 9
[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완화할 계획인데 일부 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3월 사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 정부, 그 시기를 확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해 실내 마스크도 '착용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해제 시점은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수 추이와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개량 백신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24.1%, 감염 취약시설은 36.8%로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마스크 지침이 완화되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이 모이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병기/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았을 때 의무화에 대해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부는 대중교통 이런 경우에 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선 대전과 충남 등 지자체가 해제를 건의한 만큼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경북 12개군 등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부 지역 시범 적용도 검토되는 여러 안 중 하나"라면서도 "단일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2천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9천여 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면서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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