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소송 예고

입력 2022.12.09 (23:36) 수정 2022.12.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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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자치단체가 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산경실련이 오는 12일, 법원에 집행정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해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경제동맹 협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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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실련,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소송 예고
    • 입력 2022-12-09 23:36:02
    • 수정2022-12-10 00:09:19
    뉴스9(울산)
부·울·경 자치단체가 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산경실련이 오는 12일, 법원에 집행정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해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경제동맹 협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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