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하루도 안돼 뒤통수” VS “국힘 주장은 언어도단”…여의도 ‘꽁꽁’ 얼린 이상민 해임안

■ 방송시간 : 12월 12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5YThyETepa4

◎범기영: 여의도 영상, 음악이 비장합니다, 전쟁통이라서요.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준: 안녕하세요?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저희가 월요일에는 출연자분들께 인물 좀 골라달라,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보고 시작하죠. 먼저 조은희 의원이 선정해 주신 인물입니다. 전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

▼조은희: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따님, 부녀간을 제가 픽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일주일도 안 됐죠? 다혜 씨가 달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견하고 너무나 다정하게 있는 달력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발간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 반려견을 아낀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지만 동물이 먼저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빠 찬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범기영: 아빠 찬스.

▼조은희: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작년 매출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달력을 아빠가 출연해서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하루 사이에 기부를 하겠다는 건 내렸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왜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개 두 마리를 252만 원... 250만 원 정도죠. 기르는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라, 해서 풍산개 두 마리가 병원에 있다가 며칠 전에 광주동물원으로 갔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연금을, 세금 안 내고 1,400만 원 매월 받으시고 또 퇴임하기 직전에 또 전임 대통령 예우로 인한 지원금 2억 6,000만 원을 거의 4억으로 올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 동물이 먼저다, 그러면서 242만 원 없으면 가져가라, 이런 조금 1,000만 반려견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것을 왜 소환하는지 참 미스터리다,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 있는 풍산개 두 마리,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픽했습니다.

▼박성준: 저는 우리 사회가 정치도 그렇고요. 좀 차분하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전직 대통령의 소소한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따뜻한 삽화 아닙니까? 2023년을 맞이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려견이라든가 또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시각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윤석열 정권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임으로 인해서 이 정부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치 문화에도 그렇고요.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범기영: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은희: 그러면 사람이 먼저다, 동물이 먼저다, 이렇게 좀 가식적인 얘기를 안 하시면 참 따뜻하게 모시고 싶죠.

◎범기영: 넘어가겠습니다.

▼박성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따뜻한 분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려견을 통해서, 또 반려견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그러면서 이 하나의 어떤 정치 문화도 정착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 우리가 정치 도마 위에 올려서 난도절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 도의, 예의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범기영: 다혜 씨가 사적인 이득을 혹시 취했다면, 진짜 아빠 찬스를 사용한 뭔가가 보인다면 아마 KBS도 보도를 할 텐데, 보겠습니다. 기부하겠다는 글은 내렸다고요?

▼조은희: 내렸습니다.

◎범기영: 네,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선택해오신 인물도 좀 보고 이어갈까요? 지난번에도 이상민 장관 골라 오시지 않으셨어요?

▼박성준: 당연하죠. 이상민 장관은 지난 일요일 날 해임건의안을 통해서 해임해야 된다, 이미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국민이 파면한 상태라고 봐요. 지금 국정조사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한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 모든 정부를 봤을 때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난 이후에 장관이 이렇게 자리를 보존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데 그 조사의 또 주체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국정조사에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 이상민 장관이고요. 지금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각의 책임자로서의 그 모습에 있어서도 정말 저는 최초의 모습 아닌가, 이상민 장관이 과연 국민의 누구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이미 국민이 파면한 상태에서 왜 대통령이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적 후폭풍만 일으키고 정치를 실종시키는 핵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법적인 책임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미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발적 사퇴를 넘어서 이미 파면의 단계까지 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임건의안까지 지금 발동된 거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국민의힘은 이거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국조특위 위원이신 거죠?

▼조은희: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사임계를 지금 공식적으로 제출하신 상태는 아닌 거고.

▼조은희: 원내대표께 사표를...

◎범기영: 서명해서 일단 제출하긴 하신 거고요.

▼조은희: 서명은 하지 않고 구두로 했습니다.

◎범기영: 구두로만 하신 거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면 국정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고 국조위원은 일단 사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신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은희: 국조위원들끼리는 그렇게 모았고요. 그렇게 모은 이유가 지금 합의안을 했거든요. 그 합의안대로라면 지금은 예산안이 처리되고 아마 지금 국정조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좀 더 보면 이상민 장관을 청문회에 불러서 질의하고 또 책임을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책임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고 또 규명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유가족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40일이지 않습니까? 진작에 해임안을 의결했었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합의를 하고 국정조사 합의를 할 때는 이상민 장관을 불러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추궁한 다음 또 진상 규명을 한 다음에 정치적 책임이 있으면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 본인도 백지 사표를 낸 상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에 와서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또 일요일에, 일요일에는 정말 국가의, 나라를 구하는 일 아니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소집해서 예산안은 뒷전이고 실효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의결했다? 정말 이재명 대표 지키기 국정조사, 또 이재명 대표 지키기 해임안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준: 이제 통상 하는 말이 국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은 모든 문제를 사필귀명이죠? 모든 문제를 이재명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유가족 158명,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158명과 이재명 당 대표가 모든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한 달 된 시점이었어요. 이 정도 기다려주면 정말로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끊임없이 야당에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야당들이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상민 장관은 이미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상민 장관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서울시장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장도 될 수 있을 텐데 이상민 장관의 주무의 일은 뭐냐 하면 소방과 경찰이란 말이에요.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한 시스템 문제라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료 조사 요청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거기에 떡하니 앉아 있으면 자료를 누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특수본의 수사도 그렇고 모든 수사가 지금 진실 규명과는 상관없이 진실 덮어주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꼬리 자르기로 가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유가족협의회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유가족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의견도 들어본 거 아니고 유가족을 따로따로 떼놓기만 하고, 작전하듯이. 유가족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인식에 출발한 거고 거기에 단초는 이상민 장관이 물러남으로 인해서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상민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이상민 장관을 지켜주기 위한 국정조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범기영: 이 질문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상민 장관의 존재가 정부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인데.

▼조은희: 제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화 아시죠? 그 동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오누이가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팥죽 주면 안 잡아먹을게, 그래서 팥죽을 줬어요. 팥죽을 주고 나니까 한 팔 잘라주면 안 잡아먹을게, 그다음에 두 팔 잘라주면 안 잡아먹을게. 결국은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할 때는 이상민 장관을 국정조사에 불러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합의를 하고 더군다나 국회의장 주재로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상민 장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 다르고 뒤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은 신뢰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이어서 그러나, 그리고 또 지금 장관 해임안 의결이 87년 헌법 질서에서 여섯 번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출범한 지 100일 만에 장관 2명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제가 지금 3월 9일 날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 된 지 9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와보니까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스 하면 모든 걸 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피의자 아닙니까? 10개가 넘는 대장동 뭐 변호사비 대납, 이렇게 해서 10개가 넘는 사건의 피의자이고 또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열겠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검찰에 자진 출두하셔서 각종 의혹 피의자로서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준: 저는 유가족의 그 눈물을 봤으면 좋겠어요, 피맺힌 절규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정부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국가의 책임이 가장 출발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이 그 눈물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누가 닦아줍니까?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리더 아니겠어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리더인데 지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는데, 백지수표 얘기하는데, 지금 백지수표를 누가 냈습니까?

▼조은희: 백지 사표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백지 사표를 누가 냈습니까? 보증수표만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상민 보증수표만 발행하지 백지 사표를 누가... 지금 백지 사표를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증수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 이래서는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세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국민을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을 짓밟고 있는 모습이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가족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지금 유가족들끼리 못 만나게 하고 서로 연락처도 공유 못 하게 하고,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고 지금 외칠 수 있겠습니까?

◎범기영: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계속 내지 않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동명이인입니다. 이거 읽으면 꼭 이재명 대통령실이라고 했다고 자꾸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명이인이라 그래요.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름이 이재명입니다.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동반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고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게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 배상 문제를 또 언급했네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면서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했고 그래서 해임 거부하겠다는 거냐, 다시 질문하니까 수용, 불수용,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입장을 오독하는 거다. 그냥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반복했어요. 이거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고. 탄핵소추안으로 가는 거예요?

▼박성준: 저는 이걸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유 또 민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분립을 했을 경우에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건강한 긴장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뽑는 정당성과 의회를 뽑는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다수당에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걸 대변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가족이 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냈을 경우에 이건 뭐냐 하면, 입법부도 분명 중요하지만, 국회도 중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을 경우에 그것은 대통령 행정 수반이 이 정도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해임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긴장 관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결국은 저는 이러한 것을 푸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력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 달라.

▼조은희: 지금 뭐든지 간에 유가족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하면서 유가족과 만나는 자리에 여야 합의 없이 그냥 단독으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유가족을 그냥 끌어안듯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가족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매일 추모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진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진상 규명이 되고 법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 규명이 명확해야지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아니면 또 이태원 참사 배상, 보상 특별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장 유가족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게 이런 건가, 정치 공세인가 아니면 진실 규명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책임자 처벌인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세월호 사건 때 국민 혈세 2,200억을 들여서 아홉 번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사랑 아홉 번째 조사랑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볼 때 지금 정말 강제력이 있는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대통령실이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사법적인 어떤 책임을 지우고 국가의 어떤 철저한 실패 혹은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배상하는 문제하고 정치적, 정무적 책임을 지는 건 좀 차원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조은희: 당연히 다르죠. 그것부터 먼저 규명을 하고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범기영: 사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린 다음에 하겠다. 알겠습니다.

▼박성준: 역대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국민에 대한 전 사퇴 후에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리를 지키면서 진실 규명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이게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선후 관계를 뒤죽박죽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서 그다음에 진상 규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진상 규명을 한 다음에 지금 진실을 다 덮었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까지 책임 안 졌는데.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은희: 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고 진상 규명이 없이 인적 책임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국회의장님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는 이번에는 정치는 없애고 정말 진상 규명과 책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제대로 해서 정치를 복원시키자, 그런 합의였거든요. 그런 합의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거의 뒤통수를 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민주당은 이제 탄핵소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죠?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봐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절차는 이제 이렇게 돼요. 일단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는 할 수 있고요.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이면 충분히 단독으로도 가결시킬 수 있죠? 가결되는 순간 즉시 장관의 직무는 일단 정지되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헌재로 가야 돼요. 탄핵 심판으로 가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하면 그때서야 파면이 되게 됩니다. 직무 정지 상태로 그러니까 몇 달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일단 소추위원을 법사위원장이 하게 되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입니다,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껏 탄핵 의결해놔도 소추위원이 임무를 해태하거나 이러면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김도읍 의원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은희: 저는 김도읍 위원장한테 직접 여쭤보지 않아서 그 입장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을 거라는데...

◎범기영: 발의하지 않을 거다?

▼조은희: 네, 겁니다. 왜냐하면, 헌정 사상 국무위원의 탄핵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169석을 믿고 탄핵을 할 경우에 탄핵이 가결된다 쳐요. 그러면 어찌어찌해서 법사위를 넘었다 쳐요.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은 헌법 65조, 제 기억에 그런데요. 헌법을 위배하거나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상민 장관을 한동훈 장관처럼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고 오지 않고 들었다 뺐다, 들었다 뺐다, 하고 국정조사 합의했다가 또다시 오고 스텝이 굉장히 꼬였어요. 꼬인 스텝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가면 민주당이 굉장히 수렁에 빠질 거다. 그래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우를 범하진 않을 거다.

▼박성준: 헌정제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87년 체제가 일어나면서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무위원 장관이 잘못했을 경우에 해임건의뿐만 아니라 해임의결권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7년 체제가 들어오면서 헌법재판소라는 정치 사법 기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임의결은 빠지면서 해임건의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회에서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제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해임건의안,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문제, 정치적 문제 뿐만을 아니라 정치적인, 사법의 문제까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했단 말이에요.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가 문제가 뭐냐 있냐 하면 제기할 수 있는 게 탄핵소추라는 거예요. 탄핵소추를 통해서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법적인 제도적인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하는 거고 판단은 어디에서 하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건데, 저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158명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를 대통령이 안 했는데, 이게 다시 탄핵소추로 넘어갔을 때 이 권한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도읍 의원은 국회의원을 했어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아는 겁니다, 실제. 이 탄핵소추의 권한이 이렇게 넘어왔을 경우에 이 책임에 대한 부분도 158명의 이렇게 목숨을 앗아갔는데, 돌아가셨는데, 사망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갔는데 이상민 장관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전면에 나서서 오히려 이 파면을 막아주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장 같은 경우가. 그랬을 경우에 저는 김도읍 위원장이 상당히 지금과의 스탠스와는 좀 다를 것이다, 탄핵소추가 막상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 무게,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에 남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발을 하나하나 디딜 때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과 탄핵소추가 들어갔을 때 김도읍 위원장하고는 전혀 아마 다를 겁니다.

▼조은희: 저는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면 민주당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진다고 봅니다.

◎범기영: 민주당이 갈라질 것이다.

▼조은희: 박영선 전 의원이 옛날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주당은 분당할 거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일 경우에 과연 지금 혼밥설도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을까? 그런 점에서 김도읍 위원장한테도 가지 않고 민주당이 내부로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저도 일요일에 해임건의안 할 때 우리 의원 169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 독재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도 볼 때 다 정치적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DNA라는 게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무도한 정치를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임건의안이 들어왔을 때 다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성을 누가 해줬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의 파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데, 그 동의하는 것을 대변하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임건의안이 들어간 거고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이렇게 물 건너가고 대통령이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더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주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 아니겠어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범기영: 당내에 혹시 이상민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제출 시기랄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박성준: 지금은 그렇게 논의되고 있진 않죠.

◎범기영: 거기까지 가고 있진 않고요.

▼박성준: 왜냐하면 이제 해임건의안에 대한 것을 일요일 날 했고 지금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봤을 때 수용과 불수용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불수용하는 모습을 아니겠어요? 그 국정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 보면 불수용에 대한 입장인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논의를 하겠죠, 지도부에서.

▼조은희: 이 시점에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이천의 쿠팡에서 큰 화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화재에 소방관 한 분이 고립돼서 사망하셨는데 그때 현장에 달려오기보다 떡볶이 먹방 찍는 현장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지금 오버랩 되면서 모든 것을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유가족 중심,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서,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이재명 정부의 예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15일의 예산에는 법인세 인하나 또 임대주택을 선택할 권한도 있고 또 분양주택을 선택할 권한도 있으니까 청년들이나 약자들을 위한 예산에 말만 하지 마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범기영: 예산안 이야기하기 전에 이건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0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식 출범했었죠?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길을 가지 마라니요. 왜 벌써부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부가 할 일이고 책임 있는 여당 책임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녹취>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현수 씨 어머니 아들을 묻고 이렇게 온 상황에 정쟁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정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과하십시오.

◎범기영: 정치가 희생자 가족들의 저런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게 흘러갑니다. 권성동 의원이 SNS에 올린 이 글이 좀 논란이더군요.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를?

▼조은희: 맥락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정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시민단체, 시민대책회의가 결성이 됐는데 그 대책회의의 중심이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등이에요. 그런데 그 일부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 때 또 시민대책위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또 그 일부는 횡령을 하셔가지고 세월호 가족들을 추모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드린 지원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세미나를 열고 또 김일성 항일투쟁 영상 교육을 하고 또 놀러 갔거든요. 그렇게 대정부 투쟁으로 정치화하지 말고 또 횡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신 거지 유가족들한테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박성준: 권성동 의원이 다선 의원이고요. 원내대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유가족들을 만났습니까, 권성동 대표가? 협의회 만났습니까?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분들 손을 잡아봤습니까? 눈물 닦아줬습니까? 그런 행위는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정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횡령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왜 이렇게 한을 맺히게 합니까? 한을 풀어주는 게 정치 아니에요? 한을 맺히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어가 권성동 대표가 지금 다선 의원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통합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유가족협의회에서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성동 대표가 지금, 권성동 의원이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사람들 눈물 흘리게 합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그 유가족 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의도가 이렇다고 하면 그걸 해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해명, 달리 해석이 됐다고 하면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권성동 의원이 저는 정말로 진심 어리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협의회에서. 유가족협의회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권성동 의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권성동 의원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기영: 의미를 보면 시민단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이걸 보시는 유족들이 또 어떻게 느끼실지는...

▼박성준: 유가족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가족들을 갈라치기 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조은희: 갑자기 톤이 높아지시는데요.

▼박성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조은희: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가 뭔가 반전의 기회로 하는 어떤 정치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싶네요.

◎범기영: 15일까지 예산안은 처리가 돼야 그다음부터라도 국조특위가 좀 속도를 내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예산안도 쉽지 않네요. 되겠어요, 15일에는?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지금 뭘 넘어서야 됩니까?

▼조은희: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재명 정부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대선 불복이란 말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까?

▼조은희: 지금 합의를 못 하게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 예산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장동에 임대주택 비율이 35%인데 그것을 6%로 낮추셨어요. 백현동도 20~30%를 10%로 낮추셔서 민간사업자들한테 수천억의 이익을 안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임대주택 예산은 우리 정부가 평균, 문재인 정부 평균 예산을 반영해놨는데 임대주택 예산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택이 9개월 동안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 계실 때 5분의 1이 공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안 하던 임대주택,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던 임대주택을 왜 정부가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들한테 내 집을 갖게, 분양주택을 하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깎느냐고요.

▼박성준: 이제 역대 정부 들어보면 1년 안에 정책 어젠다도 제시하고요.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 입법 만들고 그해 예산 해서 다음에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동안의 여당의 대표나 이런 분들은 야당에 와서 이걸 설명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이렇고 입법하고 예산 이렇게 하는... 지금 그런 과정도 없었어요, 지금 보면. 지금 국민에게 정책 우선순위가 뭔지 발표했습니까? 정책 입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다 지금. 그러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예산 해와가지고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준비도 하나도 없고 무능해요, 진짜. 왜 이렇게 설명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 과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범기영: 자꾸 만나고 협상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협치 이야기 제가 언젠가부터 안 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준,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조은희: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