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폭행·학대…3년간 인권실태조사 안 받아

입력 2022.12.13 (19:17) 수정 2022.12.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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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해마다 인권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시설은 최근 3년간 아예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학대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무요원/음성변조 : ""밥을 안 먹길래 식판으로 머리를 내려쳤더니 머리가 찢어지더라. 그런데 그냥 넘어져서 찢어졌다"고 얘기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러는 것 같았어요)."]

이런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을 의혹도 제기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음성변조 :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심했고 일상이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때리는 사람들은 계속 때리고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해마다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취재 결과, 이곳을 비롯해 제주지역 시설 14곳 모두 코로나19와 규모 미달 등의 이유로 최근 3년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뒤늦게 지난여름 폭행과 학대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돼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선 일부 직원의 학대 정황이 담긴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음성변조 : "다른 직원이 제보한 상태인데. (살해 협박에 대해) "이건 사과를 하셔야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시설 측은 직원들의 학대 의혹에 대해선 증언이 엇갈리고 증거도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 의혹이 제기된 이 시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선 3년 전까지도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고아람/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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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폭행·학대…3년간 인권실태조사 안 받아
    • 입력 2022-12-13 19:17:09
    • 수정2022-12-14 07:59:38
    뉴스 7
[앵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해마다 인권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시설은 최근 3년간 아예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학대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무요원/음성변조 : ""밥을 안 먹길래 식판으로 머리를 내려쳤더니 머리가 찢어지더라. 그런데 그냥 넘어져서 찢어졌다"고 얘기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러는 것 같았어요)."]

이런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을 의혹도 제기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음성변조 :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심했고 일상이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때리는 사람들은 계속 때리고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해마다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취재 결과, 이곳을 비롯해 제주지역 시설 14곳 모두 코로나19와 규모 미달 등의 이유로 최근 3년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뒤늦게 지난여름 폭행과 학대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돼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선 일부 직원의 학대 정황이 담긴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음성변조 : "다른 직원이 제보한 상태인데. (살해 협박에 대해) "이건 사과를 하셔야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시설 측은 직원들의 학대 의혹에 대해선 증언이 엇갈리고 증거도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 의혹이 제기된 이 시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선 3년 전까지도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고아람/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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