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쌍둥이 번호판, 나도 당했다” 피해 속출…‘관리 강화’ 지시 무색

[앵커]

똑같은 번호판을 단 차량이 두 대 있었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번호판 제작 업체의 과실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라는 공문까지 내렸지만 비슷한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 K,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운전자 A 씨는 최근 과태료 고지서 두 장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북구와 전북 진안군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렸단 건데, 해당 날짜에 그 장소, A 씨는 간 적이 없습니다.

[A씨/번호판 중복 피해자 : "제 차량이 아닌데 저와 같은 차 번호가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우리 집에 왔어요. 이건 안 되겠다..."]

모영종 씨도 마찬가지, 가지도 않은 용인과 화성에서 과태료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모영종/번호판 중복 피해자 : "잘못 화면에 찍혀서 왔나 했더니, 똑같아 번호가. 형사들도 걱정하더라고요. 이거 잡아야겠다."]

지난 10월 KBS가 보도한 '쌍둥이 번호판'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입니다.

해당 사건은, 번호판 제작 업체가 등록증과 다른 엉뚱한 번호, 다른 차량에 달릴 번호를 찍어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차량 영업사원이) 전화로 '1234'를 얘기했나 봐요. 잘못 들어서. 제작하면 등록증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했었는데..."]

이 일 이후,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제작업체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자체들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제작 현장을 둘러보니 여전히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B 제작업체/음성변조 : "(교부처와) 전화로 해서 '1234' 찍으라고 전화가 왔는데 '1232'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차주가 와서 '어 이거 틀렸네!' 하죠."]

[C 제작업체/음성변조 : "찍는 과정 중에 그 번호를 잘못 배정해서 눌러버릴 수가 있어요. '1234'인데 순간적으로 '1243'으로 해서 맞다고 내보냈어..."]

제작 의뢰 과정에서의 사소한 오류가 곧 중복 발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잘못 찍어낸 번호판은 교부 전 걸러진다 해도, 제때 파기하지 않을 경우 또 불법 유통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B 제작업체/음성변조 : "밖에 방치하면 그걸 집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디가 불량인 거에요?) 여기가 까졌다거나 찍혔거나."]

결국, 같은 번호판을 단 차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중복 교부'됐거나 '도용'됐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상 확인을 위해 차주 측에서 신고를 해도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동선 추적'이 불가능해" 수사는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A씨/번호판 중복 피해자 : "사례가 없다 보니까 (경찰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있단 걸 제가 느꼈고요."]

불안한 차주들은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단 쓰던 번호판부터 교체해야 하는 상황.

정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K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 김현민/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