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도 유효

⊙앵커: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이혼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한 번 한 이혼의 효력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소식을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공무원 출신인 이 모씨는 지난 98년 두 자녀를 미국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이 씨는 미국영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씨는 부인 최 씨가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해 영주권을 얻게 되면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고 지난 2002년 5월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뒤 한국으로 돌아온 이 씨는 얼마 후 부인으로부터 이제 남남이니 접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혼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하려는 이혼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최 씨가 자녀 양육권을 갖되 최 씨 명의의 집은 혼인생활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 모은 재산인 만큼 최 씨는 남편에게 4억 4000여 만원을 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측은 위장이혼이 아니었다며 반발했습니다.
⊙배금자(변호사): 원고측으로서는 가장 이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측에서는 가장 이혼할 이유도 없었고...
⊙기자: 기러기아빠 위장이혼 논란은 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