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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조 장부 보겠다” 법안 발의…노동계 “자주권 침해”
입력 2022.12.21 (07:46) 수정 2022.12.21 (07:5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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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여당이 노동시간 개선 권고에 이어 이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노조의 회계 장부를 좀 더 쉽게 들여다볼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입법에도 착수했는데 양대 노총은 자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금, 교육과 함께 새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노동 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지난 15일/국정과제점검회의 : "노동 개혁은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엔 당정 투톱이 모두 나서서 노조의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노조 활동에 햇빛을 비춰야 한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 지원은 받으면서 외부 감사는 피하려 하는 기존 관행은 곤란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즉각 입법에도 착수했습니다.

'셀프 감사'를 할 수 없게 노조의 회계 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강화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매년 정부에 회계자료를 의무제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이해 득실 때문에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이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 검증과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회계 관련 공세는 내년 1월 예고된 노동개혁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국민들과 분열시키려는 입안(입법) 책동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개혁 등 정부의 3대 개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유지영
  • 與 “노조 장부 보겠다” 법안 발의…노동계 “자주권 침해”
    • 입력 2022-12-21 07:46:48
    • 수정2022-12-21 0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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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여당이 노동시간 개선 권고에 이어 이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노조의 회계 장부를 좀 더 쉽게 들여다볼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입법에도 착수했는데 양대 노총은 자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금, 교육과 함께 새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노동 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지난 15일/국정과제점검회의 : "노동 개혁은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엔 당정 투톱이 모두 나서서 노조의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노조 활동에 햇빛을 비춰야 한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 지원은 받으면서 외부 감사는 피하려 하는 기존 관행은 곤란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즉각 입법에도 착수했습니다.

'셀프 감사'를 할 수 없게 노조의 회계 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강화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매년 정부에 회계자료를 의무제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이해 득실 때문에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이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 검증과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회계 관련 공세는 내년 1월 예고된 노동개혁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국민들과 분열시키려는 입안(입법) 책동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개혁 등 정부의 3대 개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