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종합]국립묘지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 외 4건

⊙앵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는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사람은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장해 유골을 납골묘가 아닌 납골당에 안치하고 안장대상자도 군인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적이 큰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을 받고 있는 주한미군 존 일병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존 일병이 의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노조원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파업이나 시위, 시설점거의 우려가 많을 경우 출입통제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재판부는 대우차 노조와 조합원 등이 지난 2001년 정리해고 사태 당시 노조의 노조사무실 이용권리는 어떤 명목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데 경찰이 출입을 저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신용불량자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운영 전담기구인 한마음금융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접수건수는 2100여 건, 금액으로는 299억원의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우 전 지사가 당시 여성단체의 제주지부장인 고 모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의 대화와 일련의 행위는 성적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