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올해의 뉴스]③ 두 번 파업에도 안전운임제 갈등…해 넘기나?

입력 2022.12.23 (21:50) 수정 2022.12.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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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는 올해,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대규모 파업을 벌였죠.

이 파업으로 부산항은 물동량 처리에 차질을 빚었고,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 충돌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연말기획,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자는 하나다. 단결해서 투쟁하자."]

지난 6월과 지난달, 두 차례 열린 화물연대의 대규모 운송 거부 파업.

특히 16일간 이어진 지난달 파업은 2003년에 이은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됐습니다.

두 차례 파업의 쟁점은 모두,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화물연대는 최소 운임을 정해 화물 노동자의 과적과 과로를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품목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3년 연장안을 내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상황은 극단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8일 :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산신항에서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운송 중인 비조합원에게 쇠구슬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해 두 번의 파업이라는 진통 속에서도 안전운임제 논의는 결국,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열이틀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천석/화물연대 부산 본부장 : "3년 일몰제인 안전운임제가 없어진다면 운송시장 자체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과거로 간다면 당연히 과적이나 과로는 사고는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내년 일몰 시효를 일주일 남짓 앞둔 안전운임제.

여당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이 발의한 3년 연장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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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올해의 뉴스]③ 두 번 파업에도 안전운임제 갈등…해 넘기나?
    • 입력 2022-12-23 21:50:23
    • 수정2022-12-23 22:07:08
    뉴스9(부산)
[앵커]

화물연대는 올해,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대규모 파업을 벌였죠.

이 파업으로 부산항은 물동량 처리에 차질을 빚었고,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 충돌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연말기획,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자는 하나다. 단결해서 투쟁하자."]

지난 6월과 지난달, 두 차례 열린 화물연대의 대규모 운송 거부 파업.

특히 16일간 이어진 지난달 파업은 2003년에 이은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됐습니다.

두 차례 파업의 쟁점은 모두,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화물연대는 최소 운임을 정해 화물 노동자의 과적과 과로를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품목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3년 연장안을 내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상황은 극단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8일 :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산신항에서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운송 중인 비조합원에게 쇠구슬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해 두 번의 파업이라는 진통 속에서도 안전운임제 논의는 결국,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열이틀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천석/화물연대 부산 본부장 : "3년 일몰제인 안전운임제가 없어진다면 운송시장 자체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과거로 간다면 당연히 과적이나 과로는 사고는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내년 일몰 시효를 일주일 남짓 앞둔 안전운임제.

여당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이 발의한 3년 연장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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