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국가 보안법 폐지' 운동
입력 2004.06.02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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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본격화될 움직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를 내고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청원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최종길 교수는 지난 73년 간첩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숨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2000년 6월 대학가에 인공기를 내건 홍익대생 이윤진 씨 등은 국가보안법상 동조혐의가 적용대돼 구속됐습니다.
오늘 나온 인권실태 보고서는 지난 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에 미친 영향을 사례별로 망라했습니다.
⊙남규선(국가인권위 공보 담당관): 이 법으로 몇 명이 죽었고 이 법으로 어떠한 인권과 관련된 논란 등이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기자: 민가협에 의뢰해 만든 이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참고인의 구인 유치와 구속기간 연장까지 보장하는 등 현행 형사소송법에 예외규정을 둬 구속남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소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이것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내심을 추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그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요.
⊙기자: 보고서는 또 다른 법에는 찾아볼 수 없는 각종 상금 제도와 특진제도는 보안사범에 대한 반인권적인 고문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대 등 국보법 폐지운동단체들은 오는 8월 광복절을 기점으로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전국적인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민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를 내고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청원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최종길 교수는 지난 73년 간첩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숨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2000년 6월 대학가에 인공기를 내건 홍익대생 이윤진 씨 등은 국가보안법상 동조혐의가 적용대돼 구속됐습니다.
오늘 나온 인권실태 보고서는 지난 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에 미친 영향을 사례별로 망라했습니다.
⊙남규선(국가인권위 공보 담당관): 이 법으로 몇 명이 죽었고 이 법으로 어떠한 인권과 관련된 논란 등이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기자: 민가협에 의뢰해 만든 이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참고인의 구인 유치와 구속기간 연장까지 보장하는 등 현행 형사소송법에 예외규정을 둬 구속남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소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이것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내심을 추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그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요.
⊙기자: 보고서는 또 다른 법에는 찾아볼 수 없는 각종 상금 제도와 특진제도는 보안사범에 대한 반인권적인 고문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대 등 국보법 폐지운동단체들은 오는 8월 광복절을 기점으로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전국적인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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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국가 보안법 폐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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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6-02 21:04:3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본격화될 움직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를 내고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청원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최종길 교수는 지난 73년 간첩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숨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2000년 6월 대학가에 인공기를 내건 홍익대생 이윤진 씨 등은 국가보안법상 동조혐의가 적용대돼 구속됐습니다.
오늘 나온 인권실태 보고서는 지난 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에 미친 영향을 사례별로 망라했습니다.
⊙남규선(국가인권위 공보 담당관): 이 법으로 몇 명이 죽었고 이 법으로 어떠한 인권과 관련된 논란 등이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기자: 민가협에 의뢰해 만든 이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참고인의 구인 유치와 구속기간 연장까지 보장하는 등 현행 형사소송법에 예외규정을 둬 구속남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소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이것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내심을 추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그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요.
⊙기자: 보고서는 또 다른 법에는 찾아볼 수 없는 각종 상금 제도와 특진제도는 보안사범에 대한 반인권적인 고문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대 등 국보법 폐지운동단체들은 오는 8월 광복절을 기점으로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전국적인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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