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재판, 헌재 위헌 심판 뒤로 미뤄

⊙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놓고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기하기로 한 재판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온 후에 판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23살 추주민 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 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판결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추지민(양심적 병역 거부자): 제도적으로 대책본부가 마련되어서 많은 거부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는 추 씨 등 3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과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어 헌재의 위헌 심판을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선미(변호사): 양심상의 자유라는 문제는 헌법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총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법원의 이런 신중한 접근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동부지법은 그러나 이번 판결 연기가 지법 전체의 방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 연기 결정이 전국 각급 법원에 계류돼 다른 병역 거부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