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종합]"관행적인 보안관찰 갱신은 위법" 외 4건

⊙앵커: 주요 단신입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3년여를 복역했던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 감찰기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무부는 황 씨가 복역중 단식투쟁을 한 것을 보안감찰 연장의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긴급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재보선 참패에 따른 지도부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오는 10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조기 전당대회 여부를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빌에서 자이툰 부대 주둔문제를 협의하고 귀국한 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은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로 아르빌 공항 근처 두 곳을 물색했다면서 오늘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발대 파병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의원 57명이 파병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서도 서명이 추진되고 있다고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이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16곳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비회원에게 미리 예약을 배정한 9곳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