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논란

입력 2004.06.09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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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위원장이 특별법 통과 이전에 국민투표를 했어야 한다고 말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법 이전에 국민투표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안제(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국민투표를 언제 했어야 하냐 하면 법개정 하기 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이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기자: 지난해 자문위원이었을 당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차기 정부에서도 재청을 못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한 김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은 법이 통과된 만큼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정부 기관 144개를 옮기는 현재 이전 계획이 사실상 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안제(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그렇게 가면 그것은 천도입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 천도입니다.
⊙기자: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이 천도 논란으로 비화되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냐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강두(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천도라는 이러한 엄청난 사업이 갈 때는 여기에 따르는 재정 수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걸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켜서 이전했고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을 앞두고 국민투표와 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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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논란
    • 입력 2004-06-09 21:00:1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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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위원장이 특별법 통과 이전에 국민투표를 했어야 한다고 말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법 이전에 국민투표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안제(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국민투표를 언제 했어야 하냐 하면 법개정 하기 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이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기자: 지난해 자문위원이었을 당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차기 정부에서도 재청을 못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한 김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은 법이 통과된 만큼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정부 기관 144개를 옮기는 현재 이전 계획이 사실상 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안제(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그렇게 가면 그것은 천도입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 천도입니다. ⊙기자: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이 천도 논란으로 비화되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냐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강두(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천도라는 이러한 엄청난 사업이 갈 때는 여기에 따르는 재정 수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걸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켜서 이전했고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을 앞두고 국민투표와 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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