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시 ㅊ寬?대신 소송

⊙앵커: 불량식품이나 불량제품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도 보상을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대신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소송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쓰레기만두를 사먹인 부모들의 분노는 더합니다.
⊙김재선(서울시 가양동): 아이들이 주로 어른보다 더 많이 먹는데, 지금 한창 크는 애들이고 몸 약한 노인네들 잡수는데 그건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최순례(서울시 가양동): 어떤 나쁜 결과가 올지 걱정되고 과연 그것을 먹어서 인체에 어디가 안 좋다든지...
⊙기자: 하지만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희경(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소비자들이 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대신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소송제란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낸 뒤 배상판결을 받아내면 배상금을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대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기업들이 우려하는 남소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공익소송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내년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