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늘리려 해도 쓰려는 곳이 없다

⊙앵커: 정부가 추경예산을 늘려 내수진작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정작 관련부처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더 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유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에 묻힌 하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현장입니다.
땅 속에는 하수관뿐 아니라 전력선과 통신선 등이 어지럽게 깔려 있어서 공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서광식(건설업체 관계자): 땅 속에 묻어 있는 가스, 전기, 상하수도를 전부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면 참 편할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기자: 이런 불편도 덜고 도시가스관 파손과 같은 사고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바로 지하매설물공동화사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이번 추경에 지하매설물공동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벌이겠다는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한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화사업과 지적도 정밀화 사업도 예산을 받아쓰겠다는 곳이 없어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관련부처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추경예산을 받아 새 사업을 하려면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번거롭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중앙 부처 예산담당 공무원: (추경에) 신규 사업은 없어요.
사업 준비가 오래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죠.
⊙기자: 이런 이유로 추경안 규모를 확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각 부처가 당초 요구한 규모는 3조원 정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11개 부처를 설득해서야 그나마 4조 5000억원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기업도 가계도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정부마저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다면 내수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