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자 서울로 서울로

⊙앵커: 쌓여가는 빚에 허덕이다 개인파산신청을 결심한 신용불량자들이 가까운 지방법원 대신 서울법원에 구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남편의 사업확장을 위해 김 모씨는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7000여 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남편 사업은 망하고 부부간에 불화까지 겹쳐 지난해 초 이혼했으나 김 씨의 채무는 그새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 씨는 개인파산신청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을 찾았으나 법원직원의 홀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김 모씨(개인 파산 신청자):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왜 파산을 하려고 하느냐 벌어서 갚지라고 했어요.
⊙기자: 아버지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카드대출 등으로 1억여 원의 빚을 진 이 모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해 8개월만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이곳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은 220여 건에 달하지만 불과 60여 건만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 가운데 개인채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00여 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해 1500여 명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과반수 넘게 채무까지 면제를 받았습니다.
또 신청에서 선고까지 서울은 한달쯤 면책까지 넉 달쯤 걸리는 데 비해 지방에서는 1년 이상 걸립니다.
⊙신현호(변호사): 지방에 있는 판사가 서울보다는 좀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 같습니다.
⊙기자: 따라서 지방개인파산 신청자들은 위장전입까지 불사하며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강 모씨(서울 위장 전입자): 혹시 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면 시간만 더 걸리는데 모험을 불사하고 했죠.
서울이 정말 빠르니까...
⊙조휘열(변호사): 국가가 위장전입을 부추김으로 해서 좀더 심하게 말하면 전과자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개인파산신청건수는 서울의 경우 지난해 2000여 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2900여 건이 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에 대한 각 지역법원마다 다른 잣대가 사회통합이라는 개인파산의 근본 취지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