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독기구 수술" 혁신위 "변화 없다"
입력 2004.07.16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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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대란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이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책임을 인정했지만 문책은 단 한 사람에게만 내려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불량자 수백만명과 카드사 유동성 위기를 낳은 카드대란은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과 카드사의 무분별한 발급, 정부의 감독부실이 낳은 합작품이라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기관장에 대한 주의 그리고 당시의 금감원 담당국장이던 현재 김 모 부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라는 소폭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또 카드사 감독업무가 분산되고 중첩된 것도 문제라며 금융감독 체계의 일원화와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정부조직화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의 틀을 짜고 있는 정부혁신위원회는 금감원, 금감위를 통합해 금융감독기구의 큰 틀을 바꾸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역할이나 기능 등의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애두른 표현이지만 금감원, 금감위 통합권고에 부정적임을 비친 것입니다.
혁신위의 이 같은 방향은 이미 지난달 중순 청와대와도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함께 정책실패는 있는데 정작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
총체적인 부실책임을 인정했지만 문책은 단 한 사람에게만 내려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불량자 수백만명과 카드사 유동성 위기를 낳은 카드대란은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과 카드사의 무분별한 발급, 정부의 감독부실이 낳은 합작품이라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기관장에 대한 주의 그리고 당시의 금감원 담당국장이던 현재 김 모 부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라는 소폭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또 카드사 감독업무가 분산되고 중첩된 것도 문제라며 금융감독 체계의 일원화와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정부조직화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의 틀을 짜고 있는 정부혁신위원회는 금감원, 금감위를 통합해 금융감독기구의 큰 틀을 바꾸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역할이나 기능 등의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애두른 표현이지만 금감원, 금감위 통합권고에 부정적임을 비친 것입니다.
혁신위의 이 같은 방향은 이미 지난달 중순 청와대와도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함께 정책실패는 있는데 정작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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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독기구 수술" 혁신위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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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7-16 2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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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대란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이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책임을 인정했지만 문책은 단 한 사람에게만 내려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불량자 수백만명과 카드사 유동성 위기를 낳은 카드대란은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과 카드사의 무분별한 발급, 정부의 감독부실이 낳은 합작품이라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기관장에 대한 주의 그리고 당시의 금감원 담당국장이던 현재 김 모 부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라는 소폭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또 카드사 감독업무가 분산되고 중첩된 것도 문제라며 금융감독 체계의 일원화와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정부조직화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의 틀을 짜고 있는 정부혁신위원회는 금감원, 금감위를 통합해 금융감독기구의 큰 틀을 바꾸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역할이나 기능 등의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애두른 표현이지만 금감원, 금감위 통합권고에 부정적임을 비친 것입니다.
혁신위의 이 같은 방향은 이미 지난달 중순 청와대와도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함께 정책실패는 있는데 정작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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