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인권법' 논란

입력 2004.07.27 (08:01) 수정 2004.12.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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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미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지대책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외국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주고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간주해 망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내 인권 신장과 함께 탈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지만 자칫 내정간섭이나 북한체제에 대한 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호(열린우리당 의원): 북한의 자존심을 건들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체제붕괴와 관련된 그런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기자: 여야 의원들은 북한 인권법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미 의회에 성명서를 보내는 방법 등 상원 통과를 보류하기 위한 초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의 퀴노네스 박사는 한국을 방문해 현재의 북한 인권법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퀴노네스 박사는 타협안이 인도적 대북지원쪽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는 9월에 열릴 6자회담은 인권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11월 대선과 맞물려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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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한 인권법' 논란
    • 입력 2004-07-27 07:32:54
    • 수정2004-12-03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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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미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지대책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외국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주고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간주해 망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내 인권 신장과 함께 탈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지만 자칫 내정간섭이나 북한체제에 대한 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호(열린우리당 의원): 북한의 자존심을 건들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체제붕괴와 관련된 그런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기자: 여야 의원들은 북한 인권법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미 의회에 성명서를 보내는 방법 등 상원 통과를 보류하기 위한 초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의 퀴노네스 박사는 한국을 방문해 현재의 북한 인권법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퀴노네스 박사는 타협안이 인도적 대북지원쪽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는 9월에 열릴 6자회담은 인권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11월 대선과 맞물려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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