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 시동인가?

⊙앵커: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방부 획득사업의 분리추진은 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뽑고 군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군무기체계 현대화사업인 율곡사업, 전직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등 군수뇌부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건국 이래 최대비리사건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무기구매의 총책임을 맡았던 이 모 전 국방부 품질관리소장이 군납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폐기처분되어야 할 낙하산부품이 특전사요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군부대에 납품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기체계 도입 비리는 군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군은 그 동안 조직의 폐쇄성으로 갖가지 비리에 얼룩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군 내부에서조차 구조적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가시적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군특성상 무기체계 업무의 독점과 군납업자들의 로비가 뿌리깊은 데다 군 내부의 감시체계도 제역할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기획득사업을 외청식 기구로 독립시킨 일부 유럽 국가와 민간인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의 사례가 대안으로 떠오른 배경입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시스템보다는 운영의 묘가 중요하고 무기체계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반발이 예상돼 같은 군개혁방안이 원활히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