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정확대" 야 "감세정책"

입력 2004.08.09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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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의 처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정 확대를, 야당은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처럼 여야가 경제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침체된 경제, 특히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돈을 풀고 사업을 벌이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재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내년 예산을 경기중립적이 아니라 경기 부양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자: 경제만 살아난다면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이런 처방에 대해 한나라당은 3년 동안 중소기업은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도 낮추는 감세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소비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가계빚 많은 것을 갚을 능력이 생기거든요.
⊙기자: 당장 세금이 줄어들 것이 걱정인 정부는 야당의 주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정책이냐, 감세정책이냐.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도 엇갈립니다.
⊙현오석(무역연구소 소장): 일단 한 번 세금을 내린 다음에 다시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조세저항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홍익대 교수): 그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지출 증가 수단을 많이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정지출 증가에 소득 창출 효과가 많이 약해졌다고 여겨집니다.
⊙기자: 서로 다른 진단을 한 경제 전문가들이지만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책논쟁을 뛰어넘어 빨리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것은 한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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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재정확대" 야 "감세정책"
    • 입력 2004-08-09 21:58:05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의 처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정 확대를, 야당은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처럼 여야가 경제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침체된 경제, 특히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돈을 풀고 사업을 벌이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재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내년 예산을 경기중립적이 아니라 경기 부양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자: 경제만 살아난다면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이런 처방에 대해 한나라당은 3년 동안 중소기업은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도 낮추는 감세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소비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가계빚 많은 것을 갚을 능력이 생기거든요. ⊙기자: 당장 세금이 줄어들 것이 걱정인 정부는 야당의 주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정책이냐, 감세정책이냐.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도 엇갈립니다. ⊙현오석(무역연구소 소장): 일단 한 번 세금을 내린 다음에 다시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조세저항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홍익대 교수): 그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지출 증가 수단을 많이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정지출 증가에 소득 창출 효과가 많이 약해졌다고 여겨집니다. ⊙기자: 서로 다른 진단을 한 경제 전문가들이지만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책논쟁을 뛰어넘어 빨리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것은 한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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