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 "국보법 폐지 반대"
입력 2004.08.09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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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규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가존립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과거 운영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국보법 개폐가 논의될 때 법무부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립에는 공감하지만 사법기능의 통일성을 위해 기소권은 한 곳에만 주어져야 한다며 고비처의 기소권 부여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립에는 공감하지만 사법기능의 통일성을 위해 기소권은 한 곳에만 주어져야 한다며 고비처의 기소권 부여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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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규 법무, "국보법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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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8-09 21:58:0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김승규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가존립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과거 운영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국보법 개폐가 논의될 때 법무부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립에는 공감하지만 사법기능의 통일성을 위해 기소권은 한 곳에만 주어져야 한다며 고비처의 기소권 부여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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