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소송이기고도 보증금 못받아

⊙앵커: 세든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에 세입자들은 보통 보증금 반환소송을 냅니다마는 단순히 이 절차만 믿고 안심하다가는 한푼도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68살 김 모씨 가족은 지난 2002년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에서 간신히 승소했지만 정작 1500만원의 보증금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었고 또 다른 경매가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배당요구를 했지만 이미 법원이 정한 기한을 넘긴 때였습니다.
⊙박 모씨(세입자 가족): 나이 먹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경매법이라는 거 이번에 알았죠.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자: 억울한 마음에 항소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7부는 법원이 경매공고에서 지정한 배당요구 기한까지 채권자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배당을 받기 위해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채권자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창우(변호사):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서 경매를 파악하지 못해서 때를 놓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취지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법 절차를 몰라서 발생하는 이 같은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사재판에서 무료변론을 규정한 소송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