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과세권 제한적 지방 이양"

입력 2004.08.12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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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제한적이나마 과세권을 지방에 넘겨줄 때가 됐다며 그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지만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수도 입지가 발표된 뒤 첫 지역 방문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역설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균형발전전략을 채택하지 않고는 우리 한국이 골고루, 모두 잘 살기가 어렵다 하는...
⊙기자: 노 대통령은 이 상태로는 수도권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인한 갈등은 영호남 지역갈등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주고 제한적인 과세권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중앙정부에서 다가지려고 하지 말고 과세권을,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다가 이번에 넘겨주는 결단을 내립시다.
⊙기자: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서 과세권이 이양될 경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세원을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이 지역발전의 구심체인 만큼 청와대에 자문기구를 두어서라도 울산에 국립대학을 세우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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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과세권 제한적 지방 이양"
    • 입력 2004-08-12 21:56: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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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제한적이나마 과세권을 지방에 넘겨줄 때가 됐다며 그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지만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수도 입지가 발표된 뒤 첫 지역 방문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역설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균형발전전략을 채택하지 않고는 우리 한국이 골고루, 모두 잘 살기가 어렵다 하는... ⊙기자: 노 대통령은 이 상태로는 수도권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인한 갈등은 영호남 지역갈등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주고 제한적인 과세권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중앙정부에서 다가지려고 하지 말고 과세권을,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다가 이번에 넘겨주는 결단을 내립시다. ⊙기자: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서 과세권이 이양될 경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세원을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이 지역발전의 구심체인 만큼 청와대에 자문기구를 두어서라도 울산에 국립대학을 세우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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