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한도 전세 반환 자금 융자

⊙앵커: 경기부양과 함께 서민중산층을 위한 대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에 쓰도록 2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부동산경기침체로 거래가 끊기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아 세입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선임(세입자): 아직까지 세입자를 못 구한 상태라서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저도...
⊙기자: 최근 시작된 역전세난 문제 때문에 정부가 오늘 긴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세금 반환에 도움이 되도록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보):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을 할애해서 전세금반환융자제도를 만든 겁니다.
⊙기자: 농협을 통해 무와 배추 등을 최고 15%까지 할인판매하고 건강보험 약가를 일부 내리는 등 서민물가 안정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생계 곤란가구에 정부미를 절반값에 공급합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내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대책 가운데 역전세난을 해결한다는 전세반환자금 대출에 대해 시장에서는 별로 반기는 기색이 없습니다.
5.8%의 그다지 싸지 않은 금리인데다 담보대출이어서 이런 조건은 시중대출금리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어 집주인들에게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자(공인중개사): 이율도 그보다 더 싼 대출도 알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기자: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등의 대책도 별다를 게 없어 일부 대책은 정부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