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총력, 기대 효과는?

⊙앵커: 당정이 이렇게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감세 정책까지 쓰기로 한 것은 사실상 경기 부양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이영섭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당초 감세정책보다는 재정 확대에 무게를 뒀던 정부가 감세 정책과 재정확대정책을 모두 쓰기로 한 것은 내수부양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와 민간의 소비와 투자여력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민간에게 확실히 보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소득세 인하 등 2조 5000억원의 감세 정책은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소비증가율을 보일 만큼 침체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헌재(경제부총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나 영세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기자: 그러나 상대적 저소득층인 800여 만명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 소비 진작효과는 적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5조 5000억원의 재정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내수부양 효과가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중수(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재정 확대 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된 선진국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자: 정부의 재정확대와 감세의 병행정책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긴 경기침체의 터널을 뚫는 직효약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