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국방획득청 신설

입력 2004.08.31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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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기와 군수물자 도입 업무를 전담할 가칭 국방획득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최문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무기 구매와 개발 등 국방 획득 과정에서 지금껏 터져나온 각종 비리들은 현재와 같은 제도 아래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계속되는 비리의 원인이 됐고 전문인력 부족은 예산 낭비로 이어졌으며 창군 이래 획득 분야를 국방부에 맡겼으나 이런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 국방획득청의 핵심은 조직의 통합과 문민화입니다.
우선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 등이 흩어져 있는 획득 관련 조직을 하나로 묶어 국방부 외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차관급인 청장에는 민간인을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1800명의 인력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충원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고시 출신의 우수 공무원 채용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영근(열린우리당 제2정조 위원장): 각종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져 왔는데 이러한 점을 투명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자: 여권은 내년 3월까지 관련법을 정비한 뒤 내년 9월까지는 새로운 획득 조직 신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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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주도 국방획득청 신설
    • 입력 2004-08-31 21:04:3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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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기와 군수물자 도입 업무를 전담할 가칭 국방획득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최문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무기 구매와 개발 등 국방 획득 과정에서 지금껏 터져나온 각종 비리들은 현재와 같은 제도 아래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계속되는 비리의 원인이 됐고 전문인력 부족은 예산 낭비로 이어졌으며 창군 이래 획득 분야를 국방부에 맡겼으나 이런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 국방획득청의 핵심은 조직의 통합과 문민화입니다. 우선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 등이 흩어져 있는 획득 관련 조직을 하나로 묶어 국방부 외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차관급인 청장에는 민간인을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1800명의 인력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충원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고시 출신의 우수 공무원 채용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영근(열린우리당 제2정조 위원장): 각종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져 왔는데 이러한 점을 투명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자: 여권은 내년 3월까지 관련법을 정비한 뒤 내년 9월까지는 새로운 획득 조직 신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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