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용 유료화 혼란 가중

⊙앵커: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논문 사용 유료화 조처가 사전준비와 홍보 부족으로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강을 맞은 대학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찾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이 혼란은 지난 7월부터 문화관광부가 논문 사용을 유료화한 도서관 보상금제도를 시행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윤형자(목원대 신학과 3학년): 자료가 갑자기 필요해서 지금 도서관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검색하고 프린트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좀 당황스럽죠.
⊙기자: 전국 1만여 개의 도서관 가운데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복사전송권 센터와 약정 체결을 한 도서관은 3%인 230여 개에 불과합니다.
⊙문정종(목원대 학술정보처 계장): 일방적으로 일반 도서관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대학들이 체계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대전, 충남지역 164개 대학과 공공도서관의 80% 이상이 30만건에 달하는 국회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행주체인 문화관광부도 졸속 시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법이 통과된 다음에 제도 시행을 하기 위한 시간이 빡빡했던 것은 사실이죠.
⊙기자: 논문 유료화가 저작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