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저출산·고령화 시대…어떻게 대응하나?

■ 진행 : 조현진
■ 대담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외교부 기후환경대사·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위원·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前 한국연금학회 회장,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前한국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새해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는 새해를 맞아서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연금개혁입니다.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와 직결된 연금 문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바로 대담 이어갑니다.
(VCR 재생)
조현진 : 2023년 새해 첫날 아침에 모신 세 분의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원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경원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현진 : 연금 전문가시죠.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역임하시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시죠? 윤석명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명 :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조현진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으로 한국과 일본 경제사회 전문가시죠. 일본 와세다대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준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좀 무신경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었는데 한국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얼마나 심각한 건지 먼저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경원 : 먼저 KBS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일요진단이 첫 주제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모두들 심각하다고 말씀들은 하지만 그 심각성을 느껴야지 다 같이 사회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전 KBS가 이 주제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둘이 만나서 평생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인데요. 우리는 1보다도 아래인데 하나도 아닌 작년은 2022년에는 0.8명도 깨졌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0.8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면 정말 어떤 정도로 우리가 인구구조가 바뀌느냐를 보면 2025년이 되면 20%,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요. 인구 65세 이상이 20%고 이제 2035년이 되면 셋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입니다.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쪼그라드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보다도 작아질 것이다. 2075년이 되면 필리핀보다도 작아질 것이다. 이것은 원인이 뭐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가 적게 태어나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한 인구보다 우리가 부양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저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쪽에만 집중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우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 국방, 산업, 복지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출산율 제고 플러스 이런 생산 가능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저출산, 고령화는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겪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좀 비교를 해봐주시죠, 일본하고.

박상준 : 일본도 심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그 뒤에 개선된 면은 있지만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본도 상황이 좋진 않고요. 그런데 출산율이 1.15까지 올라갔다가 한 1.5 가까이 올라가긴 했었죠. 지금 다시 떨어지긴 하지만.

조현진 : 일본도 1명 밑으로는 안 떨어진 거죠, 합계 출산율이?

박상준 :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악 때도 1.26, 1.27 그 정도였습니다.

조현진 : 일본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건데 1명 위에서. 우리는 지금 0.7까지 올해 떨어진다는 거니까.

박상준 : 그런데 일본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도 우리보다 20년 넘게 빨랐고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도 우리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빨리 뭔가를 한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조현진 :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다, 잃어버린 30년이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인구구조와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상준 : 그럼요. 일본의 장기 저성장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원인을 지금은 경제학자들이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GDP를 만약에 생산 가능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 이 인구만을 가지고 1인당 GDP의 성장 속도를 보면 일본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인구로 나누면 그때는 이제 장기 저성장이 되거든요.

조현진 : 결국 인구 문제가 핵심인 건데 윤 의원님, 이렇게 인구구조가 이제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나이든 사람이 많아지는 고령사회가 되면 어떤 형태의 사회가 되는 겁니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윤석명 :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나경원 부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초저출산을 겪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올해부터 출생률이 급반등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미 20년 동안 태어나야 할 경제활동인구 800만 명 이상이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제인력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 또 경제부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프랑스 상황도 보면 이민을 받았을 때 당시에 어떤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민 2, 3세대에 가면 또 어떤 문화적 충돌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간단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주전공이 연금 분야인데 연금, 펜션 리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중위연령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미디언 보우터라는 의미에서.

조현진 : 인구를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을 쭉 연결해놨을 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윤석명 : 평균보다 중위연령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확장돼 있을 때는 중위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제도를 더 확대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유혹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퇴직 시점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보험료 부담 얼마 안 하면서 퇴직 후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최근에 발표된 EU 회원국들하고 우리하고 중위연령을 비교해보면 EU 회원국은 2019년부터 2070년까지 중위연령이 42세에서 48세 정도로 한 5, 6세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2년부터 2070년까지 중위연령이 48세에서 62.4세 가까이 18세 이상이 늘어나요.

조현진 : 그러면 가운데 나이가 60세가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윤석명 :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작년까지는 만 62세였고 올해부터 만 63세로 1년이 연장이 되거든요. 중위연령이 지금 시점에 연금 수급하는 연령이니 누가 연금개혁에 찬성하겠습니까? 거기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 합계 출산율 출생이 0.84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26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들이 부양해야 될 선배 세대가 뭐냐면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는 한 해에 70만 명 이상 태어났고요. 70년대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26만 명이 100만 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상황에서 26만 명이 100만 명을 의사결정에서 압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우리가 적기에 인구문제를 시급하게 아주 위중한 상황으로 보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 사회가 공멸 파국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조현진 :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2차 베이비붐 세대인데 저희 때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 올해 25만 명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90년대까지도 산아제한 정책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인구구조는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왜 정책이 이렇게 잘못간 겁니까?

나경원 :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저출산 정책이나 이것이 출산율에 관련된 정책이 잘못된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나라로 되는데 있어서는 정책 실패도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인구통계를 쭉 보면 인구적으로 제일 중요한 출산율이 2.1이란 숫자입니다, 합계 출산율 2.1.

조현진 : 2.1이 되면 유지가 되는 거죠?

나경원 : 그거는 인구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미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1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과연 인구 정책을 산아제한 정책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는 인구가 폭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책을 96년까지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01년에 초저출산이라고 분류되는 합계 출산율 1.3을 찍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잘못된 정책이죠. 그래서 저희 60년대는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그때는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4.5였어요. 4.5명 낳았으니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런 게 구호였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거의 저희가 한 40년 가까이를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것이 너무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잡히면서 일종의 사회문화가 그렇게 형성된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정책도 잘 만들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관련된 아까 정책도 다 만들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의 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출산 문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준 : 저출산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지금은 많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출산이 우선은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소득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이 저출산하게 되고 또 소득의 양극화가, 지금은 아이가 사치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소득을 만약에 하위, 중위, 상위로 나눠서 보면 하위로 갈수록 출산수가 줄어들고요. 자녀를 가진 가구수가 줄어드는데 또 시간을 가지고 보면 하위로 갈수록 출산수가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출산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약간 떨어지는데 하위로 가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조현진 : 아니, 그런데 2, 30년 전 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지금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박상준 : 그러니까 자녀가 사치재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자녀가 필수재였는데 그냥 자녀를 과거에는 낳고 당연히 양육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녀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선택이 됐어요. 특히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남녀차별을 거부하면서 그때부터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또 여성이 그거를 선택으로 여기게 됐으니까 옛날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다르죠.

나경원 : 제가 조금 보충할까요? 저는 비슷한 생각인데요, 교수님 생각하고. 예전에는 아이가 투자였다면 지금은 아이가 비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나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비용을 지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는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전 다른 부모들까지 다 부양하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예전에는 내 아이가 나를 부양했는데 지금은 내 아이가 다른 사람까지도 부양하는 그런 복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투자가 비용의 개념으로 돼 버렸다는 거죠. 내가 젊은 나이에 아이 키우느라고 돈을 쓰면 그 쓴 돈에 대한 리워드는 한마디로 다른 부모도 같이 갖는다. 그래서 투자가 비용이 됐고요. 또 하나 저는 코호트 이론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살던 세대보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세대보다 지금 앞으로 세대가 살 시기가 더 힘들다고 느껴지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물도 비슷하다 그래요, 환경이 나빠지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2021년에도 내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60%가 더 못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도 있다.

조현진 : 더 잘 살게 되긴 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나경원 :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거 같습니다. 엊그저께 갤럽 글로벌에서 나온 조사도 보면 새해 2023년에 비관론과 낙관론.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에 있어서 비관론이 전 세계 국가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우리가. 비관론이 그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또 출산율을 저하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현진 : 박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했는데 경제적 문제가 크다. 그럼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나요?

박상준 :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이 당뇨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조현진 : 당뇨병이요?

박상준 : 네. 당뇨 같은 경우에 당뇨가 심하면 약을 쓸 수 있죠. 인슐린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당뇨라는 병은 근본적으로 식이요법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약을 써도 운동을 하지 않고 또 먹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 당뇨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 있다가 언젠가 합병증을 일으키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식이요법, 먹는 거하고 운동이라는 근본적인 거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제 자기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고용이 불안정하고

조현진 : 주거와 고용.

박상준 : 네. 주거와 고용. 그다음에 또 방금 부위원장님이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노후에 대한 불안. 이건 또 연금에 대한 불안이죠.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연금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더 느끼게 되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니까 또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현진 : 악순환이 되는 거죠.

박상준 : 그리고 또 여성들이 아까 경력단절 말씀도 드렸는데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시간 노동, 한국이 OECD에서 굉장히 노동시간이 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도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런데 장시간 노동도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기피하게 하고 또 아이를 안 가지게 하는. 예를 들어서 여성은 장시간이 아니더라도 남성만 일을 하는 경우에도 남성이 장시간이면 이 남성이 육아와 가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학력의 여성들은 이걸 견디질 못해요. 자기가 그만큼 전업주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또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불안, 주거에 대한 불안 이것들이 일본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고. 또 젊은 세대에게 물어봐도 왜 결혼을 안 해? 하면 대부분이 아이를 키울 돈이 없다, 교육비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내 집도 없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당장 고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내 노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내 자녀가 나를 부양해 주는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지금 젊은 세대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고 일시불로 얼마를 준다든가 양육비를 준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젠다가 있으면 이 아젠다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성의 경력단절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한국보다 일본이, 일본이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낮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런 면이 많이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일본의 여성 고용률이 더 높아요.

조현진 : 한국보다?

박상준 : 네. 그리고 또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20대 후반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이 거의 같거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이 높아요. 왜냐면 남성은 군대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대 후반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30대 후반이 되면 이게 뚝 떨어져요. 그다음에 40대 후반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이걸 M자 커브라고 하는데 이 M자 커브가 보이는 나라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있다는 의미고요, 30대 후반에서 떨어지니까. 그리고 M자 커브가 보이는 나라들이 출산율이 낮아요,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리고 M자 커브가 사라질 때 출산율이 회복이 돼요.

조현진 : 가임기 여성이 그 시기에 딱 불안해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M자 커브라는 게?

박상준 :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경력단절이 있는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 갖고 결혼을 기피한다는 거죠.

조현진 : 결국 그러면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주거에 대한 불안, 고용에 대한 불안,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 결국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년 동안 계획을 실천을 해왔는데 투입된 돈이 38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을, 초저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책이 전혀 효과를 못 본 걸까요, 위원장님?

나경원 : 일단 첫 번째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책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수요자가 원하는 거를 공급자가 주지 못했다.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한다고 해서 낳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산 투입 액수를 보면 꼭 저출산, 고령화 극복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사실은 부풀려진 예산이 많습니다. 각 부처가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예산은 예산 받기 좋으니까 관련 없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많고요. 사실 OECD에 보면 가족지원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지원 예산은 난임, 보육, 양육에 관한 예산인데요. 가족지원 예산은 저희가 OECD 평균보다 1%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예산에 많이 투입했다는 것은 그것으로 분류된 예산이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저는 저희가 지난 28일에 인구 TF와 함께 해서 저희가 저희 저고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집중하자 해서 첫 번째 분야가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축소사회로 되는 것은 2021년에 인구가 데드 크로스를 찍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축소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세 번째가 고령화 대비, 네 번째가 저출산 대책입니다. 그래서 6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M자 커브의 완화인데요.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이 같이 갈 수 있는 거 이 부분은 사실은 여성만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갈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미셸 오바마가 재밌는 인터뷰한 것이 화제가 됐어요. 미셸 오바마랑 오바마 대통령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한 10년 동안 미셸 오바마는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내 경력을 유지하는 거에 난 고민할 대 오바마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정치 경력을 마음껏 쌓았다 하면서 그때의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결국 여성들에게 가장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 또는 기업 규모별 또 성별 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출산, 육아기에 좀 더 육아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서 한마디로 출산과 육아가 감점제가 되는 문화에서 가산점제가 되는 문화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그 문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그 전에 지금 올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으면 월 70만 원 주고 1살이 되면 35만 원 그리고 액수를 계속 늘려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현금 지급형 정책 이게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

윤석명 : 제가 그쪽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본 상황은 아닌데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두 분이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 출생률이 떨어지는 건 뭐냐 하면 경력단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 게 어떤 인베스트먼트 투자였거든요. 자기 노후에 대한 어떤 담보 성격, 노후보장의 담보 성격이었는데

조현진 : 부모님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하진 않으셨겠지만.

윤석명 : 전통적인 사적 부양체계라는 게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현진 : 부양을 기대하시긴 하셨겠죠. 그렇죠?

윤석명 :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까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요새 세대들은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사는 세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조현진 :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윤석명 : 실제 현실화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갈수록 부모보다 못사는 어떤 세대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시사점을 주는 거 같아요. 뭐냐면 내 자신도 지금 노후 준비가 불안하거든요.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언제다, 언제다 그래서 나도 보험료를 내지만 받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키우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키워놔도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거 같아요. 거기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지만 아까 인베스트먼트라는 부분이 별도로 경제학적 용어로 보면 많은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다른 어떤 대체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오퍼튜니티 코스트, 기회비용 차원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보다 다른 시기에 자기 자신들이 어떤 인생에서의 경로를 설정하는 게 좀 더 우월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적지 않은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부모 급여 70만 원에 또 지금 우리가 양육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은. 우리 지역으로 오면 얼마 또 지원하겠다. 억 단위 제시하는 쪽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추세적인 관점에서 출생률을 어버브 트렌드로 위로 끌어올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웠을 때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코스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식까지는 안 되겠지만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도, 경제적인 것도 추가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만 지금 굉장히, 지금 이미 우리가 끔찍한 작년에 26만 명 태어났고 올해는 아까 나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5만 명이 될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급하게 추세를 상향으로 바꿔보는 건 지금 상황에서 거의 어려운 거 같아요. 그나마 이걸 둔화시키면서 완만한 어떤 상향 추세로 바꾸려면 경제적인 부분만으오 문제가 많고 사회적인 어떤 여건들을 바꾸는데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경원 :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된 적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얼마 줬으니까 출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착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의 이런 돈 지급이 출산율을 같이 견인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모든 사회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올해 인기 없더라도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연금개혁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노동개혁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노동의 유연성 부분이 담보되어야지 경력단절 여성들의 이런 우려가 깨어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제 60세 정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고용 그리고 재고용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노동개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남자분들은 첫 번째가 주택, 두 번째가 교육비고요. 여성들은 첫 번째가 자아실현,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을 통해서 사교육비의 부담이 줄어들게 하는 것. 또 교육개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것. 이런 것이 또 한 축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금개혁도 역시 고령화에 대한 안정성, 노후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 3대 개혁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금 주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출산을 결심하진 않지만 특히 지난번에 부모 급여를 이렇게 70만 원씩 늘리고 내년에 100만 원으로 늘리는데요. 그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가 출산 직후기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나 이렇게 퇴직하거나 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때 육아기에 있어서의 일정한 경제 보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가정양육을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한 양육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도 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 급여가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출산율이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현진 :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달 28일에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이죠? 거기에서 나온 대책들을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8살에서 12살로 높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외국의 우수 인력율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이민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이 이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민으로 어느 정도 좀 보충을 하겠다? 이게 현실성이 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 :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저희가 이제는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민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 이민 후에는 결국은 출산율이 높든 이민 온 쪽의 국가에서의 외국인들도 결국 우리 국민이 되면서 우리랑 비슷한 출산율 태양을 보인다. 그런 연구도 있는 것을 알지만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죠. 우리같이 폐쇄적인 나라가 없었는데

조현진 : 좀 배타적이었죠.

나경원 : 실질적인 또 수요도 있고 사실상 출산율 재고만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확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요새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는 것 중의 하나가 2000년대가 되면 우리가 인구 절벽이 한번 더 옵니다. 그래서 지금 1990년대생들이 부모가 될 세대는 그래도 부모가 될 세대가 60만 명씩 태어나던 때인데요. 2000년대가 되면 인구가 1년에 40만 명씩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민 정책을 같이 좀 열어야지만 저희가 출산율 재고에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박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이 저출산하고 연계돼서 좀 추진이 됐나요?

박상준 : 저출산이라기보다는 저출산의 결과로서 노동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금 문제도 심각해지고요. 젊은이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바꿨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에서도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사회 여론도. 차라리 우아하게 가라앉겠다. 이런 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연금도 개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개혁을 하지만 하는데도 자꾸 미래 전망을 보면 점점 나빠지니까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는 이민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여기에서 또 한국이 참고할만한 포인트는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민하면 3D 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세요.

조현진 : 그렇죠.

박상준 : 그런데 그거는 결국에 이민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한계 기업을 유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불법 입국자라든가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많은 선진국을 보면 뭐 이민 같은 경우에 선진국의 제도라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수제를 도입해가지고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 이민 전에 일본에 입국하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도 내 점수가 얼마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 점수가 높을수록 입국의 기회도 높아지고 일본에 이민할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지게 하는 주로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쪽으로 바꿨으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민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한국도 이제는 연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중요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 또 우수인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수인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충분히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을 잡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또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잡을 못 찾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수인력을 어떻게 기르고 또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노동개혁 같은 경우라든가 아까 정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뭐 100% 동감을 하는데요. 노동 개혁이라든가 교육 개혁이라든가 이것이 결국에는 저출산 대책이다. 노동개혁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을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하게 한다든가 또 연금이 부족하니까 정년을 늘린다. 그런데 정년을 늘린다. 혹은 이민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20대, 30대는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

조현진 : 그렇죠.

박상준 : 그러니까 잡이 없어요. 잡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잡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것도 노동개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잡을 이렇게 늘릴 것인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잡을 늘리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정규직을 유지를 하는 한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올라가는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노동 유연화 말씀도 하셨지만 정규직이 100만에서 110만이 될 때 비정규직이 100만에서 160만이 돼도 정규직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력단절 이후에 돌아오는 여성분들 그리고 정년 이후의 남성이나 여성분들 이분들은 그냥 비정규직이라도 계약직이라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노동시간이 줄어야 돼요. 지금도 화두가 되는 게 한 사람이 10시간까지 일하니까 막 사람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이 15시간, 16시간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두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임금도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임금의 상승보다는 고용의 유지, 고용의 확대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여야 지금의 앞으로의 향후 노동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연금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저 분야에 있어서 노동개혁의 방향에 있어서요. 저는 조금 저희가 인구구조를 잘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전에는 뭐 정년연장을 하고 계속 고용을 하고 60세 이상 된 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인구절벽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2000년대생부터는 사실상 40만 명으로 2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20만 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실질적으로 60만 명에서 40만 명. 인구가 3분의 2로 줄어들어서 3분의 2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이 2000년대생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2030년대까지 천천히 우리가 정년연장이라는 이런 문제를 고령자 고용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준비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인구구조를 그래서 굉장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모든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예전에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노인 일자리 자꾸 드리고 정년연장하면 젊은 사람 일자리 뺏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미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절대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저희가 저출산 얘기를 주로 했지만 고령화 문제를 얘기를 하면 지금은 6명 중에 한 명 정도가 65세 이상인데.

나경원 : 25년이면 다섯 명 중에 하나.

조현진 : 25년이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25세 이상이 노인이 되는 거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2021년도 통계청 생명표를 보니까 60세 한국인이 남성은 23.5년, 여성은 28.4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를 하고 나서 20년 이상을 지내야 하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세금을 내는 사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계속 일하면 그러면 일자리는 노인들이 다 가져가고 젊은 사람들은 무슨 일자리를 가지라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윤석명 : 저는 우리가 이거를 진짜 완전히 오픈, 터놓고 논의를 하면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저기 기대명을 말씀을 주셨지만 중요한 거는 최빈사망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한 코오호트. 예를 들면 1970년에 출생한 분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코호트가 몇 세에 가장 많이 사망하느냐. 이게 최빈사망 연령인데 일본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에 90세를 넘어섰고요. 우리도 국민연금 장기 ** 추계할 때는 여성들 90세 가볍게 넘을 걸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층이 90세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 헌드레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생 100세 시대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생 ** 조상이 호모사피엔스인데 호모사피엔스하고는 다른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 그래서 호모헌드레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굉장히 지금 답답한 게 대기업 좋은 직장은 50도 안 돼서 주된 지역에서 나오고 또 뭐 거기에서 아주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하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면서도 급여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조현진 : 그렇죠.

윤석명 :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렸어요. 그런데 준비가 없이 늘리다 보니까 그 혜택도 공무원, 공공기관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다 보니 특히 좋은 일자리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는 정년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압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해법이 생각보다는 쉬울 수도 있는 게 아까 박 교수님이 일본 사람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고 그래서 정년 이후에 한 70에서 80% 이상의 고령층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하면서 월급은 최소 30에서 5~60%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연공서열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임금피크제가 있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서 퇴직 후 재고용. 지금 상황에서는 일괄적인 정년연장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60세에서 65세. 그런데 많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 정년연장 할 거냐. 안 할거냐.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우리의 어떤 인구 문제가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이 정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원하는 분들은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는데 정년 때 월급에 비해서 30~60% 사이를 받게 되면 충분히 젊은 층을 두 사람은 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더 하더라도 월급이 많이 줄어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주면서 대신 월급은 줄어드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상당 부분 지원해 주면 본인도 월급은 줄어들지만 보험료가 줄어들고 고령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도 월급도 적게 주면서 사회보험 부담이 줄어드니까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뭐 OECD에서도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그래서 활기찬 노후 관련해서 점진적 퇴직에서 그레절 리타이먼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늘릴 수 있는 거고 자기가 근로소득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젊은 층의 취업절벽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젊은 층하고 어떤 잡, 어떤 경쟁이 심한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이런 쪽이지 상당 수 또 일자리에서는 청년 층하고 고령층들이 잡 경쟁, 일자리 경합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조준된 정책을 편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이 문제는 저는 잘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주거라든지 고용, 노동 또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 다 연결 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노동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