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화물차 기름값 보조금은 눈먼 돈?

⊙앵커: 정부가 화물차주에게 지원構?있는 한 해 5000여 억원의 기름값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정까지 무시한 엉터리 행정 때문입니다.
현장추적, 김승조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주들이 군청 공무원들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보조금은 고스란히 운수회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화물차주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돼있는 건설교통부의 유가보조금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운수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군청은 회사가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분기별로 수십억원을 운수회사로 보냈습니다.
첨부된 인감증명서와는 전혀 다른 도장이 찍혀 있는 엉터리 보조금으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전국 행정기관 대부분의 관행입니다.
⊙완주군청 교통행정 담당자: 그것까지는 확인을 별로 못 했어요.
돈을 적정 지급하라고 회사에 이야기했어요.
⊙서울지역 화물차주: 오는 건 없어요.
지입회사에서 다 먹는 거지.
지입회사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일괄적으로 올려 가지고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기자: 더욱이 유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도 운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00운수회사 직원: 실질적으로 기름 넣은 부분하고 자료는 가짜죠.
기름 더 많이 넣고 보조금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볼 수 없어요.
⊙기자: 실제로 지난 달 울산에서는 유가보조금 8억 9000만원을 빼돌린 화물운송협회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올해 화물차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보조금은 5100억?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