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가 균형 발전’ 중요성 강조

⊙앵커: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문호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할 예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번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이 흔들림없이 적절한 대안을 세워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되 경제, 사회적 영향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공식 수용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따라서 더 이상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나서서 헌재의 논리를 반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수도특별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당정청 특별협의체 등을 통한 여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와 안보 챙기기, 개혁입법 등에도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