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부패 종합 대책 발표

입력 2004.11.09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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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광역단체장들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하는 후원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리공무원의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정부가 부패방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내용을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광역단체장 후보 등 지방정치인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출마자에 대해 먼저 허용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 이후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는 대선후보와 총선후보, 그리고 정당에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지방정치인의 후원회가 허용되면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 등에 대한 비리척결 활동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부조리 방지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제약회사와 병원 사이에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구매 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면직을 유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파면됐을 때에는 퇴직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도개선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반부패 활동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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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부패 종합 대책 발표
    • 입력 2004-11-09 21:13: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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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광역단체장들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하는 후원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리공무원의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정부가 부패방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내용을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광역단체장 후보 등 지방정치인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출마자에 대해 먼저 허용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 이후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는 대선후보와 총선후보, 그리고 정당에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지방정치인의 후원회가 허용되면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 등에 대한 비리척결 활동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부조리 방지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제약회사와 병원 사이에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구매 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면직을 유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파면됐을 때에는 퇴직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도개선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반부패 활동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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