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은 사법쿠데타” 발언 파문

입력 2004.11.1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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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의 한 의원이 헌재 위헌결정은 사법쿠데타라고 국회에서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행정국의 여파로 어제에 이어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사법쿠데타라는 발언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의원): 국민과 국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날입니다.
총, 칼만 들지 않았지 박정희의 5.16쿠데타, 3선 개헌, 10월 유신, 긴급조치 선포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그러면서 7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법복 입은 정치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형근(한나라당 의원): 그 발언을 그대로 하게 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바로 그 뒤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열린우리당이 50%를 넘게 차지하는 17대 국회 나는 해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기자: 거친 공방이 계속되자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대한 여야 모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류근찬(자민련 의원): 헌법을 고쳐서라도 수도이전을 원안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는 헌재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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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은 사법쿠데타” 발언 파문
    • 입력 2004-11-12 21:00:3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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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의 한 의원이 헌재 위헌결정은 사법쿠데타라고 국회에서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행정국의 여파로 어제에 이어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사법쿠데타라는 발언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의원): 국민과 국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날입니다. 총, 칼만 들지 않았지 박정희의 5.16쿠데타, 3선 개헌, 10월 유신, 긴급조치 선포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그러면서 7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법복 입은 정치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형근(한나라당 의원): 그 발언을 그대로 하게 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바로 그 뒤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열린우리당이 50%를 넘게 차지하는 17대 국회 나는 해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기자: 거친 공방이 계속되자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대한 여야 모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류근찬(자민련 의원): 헌법을 고쳐서라도 수도이전을 원안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는 헌재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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