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 사건 지휘관 경징계 논란

입력 2004.11.23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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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전방 철책선 절단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책임지휘관들이 견책과 근신 정도의 가벼운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전방 철책선 절단과 민간인 월북사건의 책임을 묻는 해당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가 발생 27일 만에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대 사단장 박 모 소장에 대해서는 견책이, 연대장 모 대령에 대해서는 근신 7일의 징계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이미 보직해임된 해당 부대 대대장은 3개월 감봉, 중대장과 소대장은 견책 조처됐습니다.
⊙하두철(육군 공보과장): 국방부 훈령 당사자들의 책임 한계, 과거 발생한 월북사고에 대한 처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 벌목을 결정한 것입니다.
⊙기자: 군은 견책이나 근신조처도 호봉진급이 6개월 정지되는 등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경징계로 마무리됐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최전방부대의 경계태세에 큰 허점을 드러내며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가중시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책임자 문책이 모두 경징계에 그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영선(한나라당 의원): 굉장한 정신적인 군의 어떤 책임의식에 있어서 정신적인 해이를 가져올 전초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결국 철책선 절단사건은 민간인 월북으로 결론낸 국방부 발표를 둘러싼 의혹과 늑장보고 논란에 이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라는 또 다른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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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책 사건 지휘관 경징계 논란
    • 입력 2004-11-23 21:15: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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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전방 철책선 절단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책임지휘관들이 견책과 근신 정도의 가벼운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전방 철책선 절단과 민간인 월북사건의 책임을 묻는 해당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가 발생 27일 만에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대 사단장 박 모 소장에 대해서는 견책이, 연대장 모 대령에 대해서는 근신 7일의 징계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이미 보직해임된 해당 부대 대대장은 3개월 감봉, 중대장과 소대장은 견책 조처됐습니다. ⊙하두철(육군 공보과장): 국방부 훈령 당사자들의 책임 한계, 과거 발생한 월북사고에 대한 처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 벌목을 결정한 것입니다. ⊙기자: 군은 견책이나 근신조처도 호봉진급이 6개월 정지되는 등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경징계로 마무리됐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최전방부대의 경계태세에 큰 허점을 드러내며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가중시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책임자 문책이 모두 경징계에 그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영선(한나라당 의원): 굉장한 정신적인 군의 어떤 책임의식에 있어서 정신적인 해이를 가져올 전초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결국 철책선 절단사건은 민간인 월북으로 결론낸 국방부 발표를 둘러싼 의혹과 늑장보고 논란에 이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라는 또 다른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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