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망도 관치?

입력 2004.11.24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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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각 연구소들이 내놓는 경기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소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8월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측했습니다.
당시 5%대는 문제없다던 정부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측 인사의 항의전화를 받고 한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할 정도였습니다.
⊙정문건(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사실상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기자: 최근 또 다른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더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연구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측에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연구원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연구소 연구원: 아무래도 좀 의식이 되죠.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자: 하물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원의 경우는 더 노골적인 압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국책연구소 연구원: 네가 (연구소에) 완전히 박혀 있지 않으려면 관료들한테 비판적으로 나오면 좋지 않다.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기자: 학문적인 연구와 발표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연구소의 활동이 위축되면 결국 올바른 시장예측이 불가능하고 정책수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국책연구원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경제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를 건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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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전망도 관치?
    • 입력 2004-11-24 21:16: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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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각 연구소들이 내놓는 경기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소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8월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측했습니다. 당시 5%대는 문제없다던 정부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측 인사의 항의전화를 받고 한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할 정도였습니다. ⊙정문건(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사실상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기자: 최근 또 다른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더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연구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측에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연구원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연구소 연구원: 아무래도 좀 의식이 되죠.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자: 하물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원의 경우는 더 노골적인 압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국책연구소 연구원: 네가 (연구소에) 완전히 박혀 있지 않으려면 관료들한테 비판적으로 나오면 좋지 않다.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기자: 학문적인 연구와 발표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연구소의 활동이 위축되면 결국 올바른 시장예측이 불가능하고 정책수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국책연구원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경제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를 건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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