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 미군 역할 내년 협의"

입력 2004.12.03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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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 북한과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인지 여기에 정부가 미국과 합의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하게 반박하면서 내년 이후 이 문제를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오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대해 정부가 이미 미국과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오판가능성과 주변국의 불필요한 오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포타회의 사전준비 자료에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에 대한 기여증대를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기자: 윤광웅 국방장관은 그러나 미측이 간헐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타진해 왔을 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 실질적인 논의나 어떠한 합의, 협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기자: 정부 고위 당국자도 노 의원의 한미간 합의주장은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는 한미동맹의 발전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내년 이후 한미간 실질협의를 시작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방어가 주임무인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는 신속기동군화를 표방한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 GPR에 따라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럼스펠드(미 국방장관/지난 6월): 고정된 주둔보다는 신속한 기동 능력과 전력 강화에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기자: 세계적인 대테러전 등 환경변화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테러하고 핵문제는 물론이고 난민문제, 환경문제, 또 여러 가지 영내에서 한미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동맹은 신축적이고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대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전문가들은 또 현재로서는 미측과 사전협의체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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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한 미군 역할 내년 협의"
    • 입력 2004-12-03 21:12:2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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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 북한과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인지 여기에 정부가 미국과 합의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하게 반박하면서 내년 이후 이 문제를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오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대해 정부가 이미 미국과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오판가능성과 주변국의 불필요한 오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포타회의 사전준비 자료에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에 대한 기여증대를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기자: 윤광웅 국방장관은 그러나 미측이 간헐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타진해 왔을 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 실질적인 논의나 어떠한 합의, 협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기자: 정부 고위 당국자도 노 의원의 한미간 합의주장은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는 한미동맹의 발전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내년 이후 한미간 실질협의를 시작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방어가 주임무인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는 신속기동군화를 표방한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 GPR에 따라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럼스펠드(미 국방장관/지난 6월): 고정된 주둔보다는 신속한 기동 능력과 전력 강화에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기자: 세계적인 대테러전 등 환경변화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테러하고 핵문제는 물론이고 난민문제, 환경문제, 또 여러 가지 영내에서 한미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동맹은 신축적이고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대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전문가들은 또 현재로서는 미측과 사전협의체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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