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 당론 비교

⊙앵커: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여당안과 어떻게 다른지 모은희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기자: 장장 12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윤곽을 드러낸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
우선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데는 열린우리당 안과 같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열린우리당이 완전삭제를 주장하는 찬양 고무죄의 경우 공공연한 찬양과 선전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 대상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잠입탈출, 회합, 통신죄 등의 항목은 여당 안과 달리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하는 국가참칭조항은 국보법 논란의 핵심을 이룹니다.
열린우리당은 참칭조항을 없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대신 형법의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의 항목을 만들어 보완하면 안보 공백 우려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내용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이라는 단서를 다는 수준으로 참칭조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는 일부 의견이 맞서 마지막 조율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의 명칭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최종당론을 박근혜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박 대표는 시대흐름에 맞게 전향적으로 고치겠다고 밝혀 열린우리당과의 절충이 성사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