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연장 가능 한가?

⊙앵커: 농민들은 정부가 쌀협상을 잘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농민과 정부의 입장차가 무엇인지 또 협상시한 연장은 가능한지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민들은 정부가 협상을 서둘러 끝내려 하다 보니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WTO 협정문에는 쌀협상 시한을 넘겨도 명문규정이 없다며 올해까지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민들이 WTO 협정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WTO 농업협정서는 쌀의 관세화 유예 지속 여부에 대한 협상은 올해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협상이 무산된 경우 자동으로 일반관세, 즉 개방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또 쌀개방은 식량주권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합니다.
⊙박민웅(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협상내용도 우리 국익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정부는 10년 전에 국회가 동의하고 정부가 비준한 농업협정서에 따라 착수한 쌀협상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윤장배(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전면 재협상은 상대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재협상이란 건 상대가 있어야 재협상이 됩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쌀협상을 올해까지 끝낸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상대국이 동의해 준다면 WTO의 양해를 받고 내년까지 협상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