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민노당, 법원에 불만 표출

입력 2005.01.14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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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많은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에서 사법부가 여당 의원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동료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기자: 권영길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94년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연설을 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입니다.
1심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종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만 받아도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당지도부가 총출동해 긴장 속에 공판을 지켜봤습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악법을 들이대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런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는 거예요.
⊙기자: 같은 당 조승수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맞자 민노당은 자칫 원내 4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락 의원 한 석을 이미 잃은 열린우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는 의원이 6명, 1심까지 합치면 10명 이상이 의원직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당에서는 재판에 관해 공식 입장을 일절 자제하고 있지만 급기야 공개적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송영길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많이 기소됐다며 사법부의 형평성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는 등 역차별이 공공연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하며 균형감각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열린우리당 의원): 정치적 편견으로 정치재판을 하는 이런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턱걸이하고 있던 과반의석과 제3당 위치에서 각각 멀어지지는 않을지 두 당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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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민노당, 법원에 불만 표출
    • 입력 2005-01-14 21:35:1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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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많은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에서 사법부가 여당 의원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동료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기자: 권영길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94년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연설을 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입니다. 1심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종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만 받아도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당지도부가 총출동해 긴장 속에 공판을 지켜봤습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악법을 들이대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런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는 거예요. ⊙기자: 같은 당 조승수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맞자 민노당은 자칫 원내 4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락 의원 한 석을 이미 잃은 열린우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는 의원이 6명, 1심까지 합치면 10명 이상이 의원직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당에서는 재판에 관해 공식 입장을 일절 자제하고 있지만 급기야 공개적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송영길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많이 기소됐다며 사법부의 형평성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는 등 역차별이 공공연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하며 균형감각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열린우리당 의원): 정치적 편견으로 정치재판을 하는 이런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턱걸이하고 있던 과반의석과 제3당 위치에서 각각 멀어지지는 않을지 두 당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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