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공개 어디까지?

⊙앵커: 최근 정부의 잇따른 외교문서 공개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 벽두부터 민감한 사안을 담은 외교문서가 잇따라 공개되자 정치권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 대표): 역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기도는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임채정(열린우리당 의장): 과거사를 청산하자고 하는 것은 어느 정파, 어느 개인을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리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기자: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최근에 문서공개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공개 심의의 심의를 거쳐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규형(외교통상부 대변인): 공개에 따라서 현저하게 국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심의위에서 공개를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이 예외를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너무 입맛에 맞는 문서만 공개한다는 나옵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공개한 베트남 추가파병 관련 이른바 브라운각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에 공개된 문서입니다.
30년이 이미 지난 김대중 납치사건은 관련 문건 10건이 아직도 비공개로 분류돼 있습니다.
⊙전진한(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 열린행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문서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참여정부의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라는 요구와 정치적 이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우선 문서공개에 대한 정부의 원칙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