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용 방안 추진”…실효성 의문

⊙앵커: 지난주 말 서울역에서 벌어진 노숙자들과 경찰의 충돌사태를 보시면서 많이 놀라고 불안해 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강제 수용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숙자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역에서 지내는 노숙자는 300여 명.
웬만한 벤치와 빈 공간은 노숙자들이 차지했습니다.
철도공안경찰은 노숙자를 추방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철도 공안원: 여기 좀 일어나 주세요. 여기도 일어나 주세요.
⊙기자: 한쪽에서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공안경찰이 음주소란 행위로 연행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노숙자: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철도 공안원: 일어나 주세요.
⊙노숙자: 저리 가!
⊙기자: 공안경찰과 노숙자들의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 공안원: (노숙자들이) 칼로 찔러버린다, 몰래 뒤에서 엎어버린다, 많이 위협을 받습니다.
⊙기자: 그제 사태도 공안경찰이 노숙자 두 명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떠돌면서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이들은 간경화와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동안 청소반장으로 일하며 노숙자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이윤수 씨는 공공시설인 서울역을 이처럼 노숙자 집단 거주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언론사에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지난 2002년 400여 명이던 서울시 길거리 노숙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해 현재 700여 명으로 73%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급기야 노숙자를 강제로 보호시설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제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높아 노숙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문헌준('노숙인 인권과 복지 실천' 대표): 수용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못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감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지금 시대에서 맞겠어요?
⊙기자: 강제수용보다는 거주문제와 고용, 보건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최선희(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람이 좀더 거기에 잘 적응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잘 곳이 없으면 잘 곳을 마련해 주면 되지 않느냐...
⊙기자: 노숙자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서울역 사태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