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법원은 의사 편” 불만 높아

⊙앵커: 이렇게 의료 소송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환자들이 재판에서 이기는 비율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편이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자 씨는 아들이 병원에서 눈검사를 받다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자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김정자(환자 어머니): 조직검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고 조직검사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눈을 감고 나왔는데도 병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기자: 실제로 지난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소송에서 원고의 승소율은 78.6%에서 51.6%로 뚝 떨어졌습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 씨는 아기를 잃은 뒤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아기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은 소송액의 30%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권국진(의료 소송 당사자): 20살까지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두고 손해배상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기자: 현재 의료소송에서는 판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사측의 주장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의사 출신 판사들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의 재판에서 의사측 승소율이 오히려 평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상수(변호사): 패소를 막기 위한 새로운 의학 이론들을 검증이 덜 된 채로 발표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이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기자: 국가기관으로 독립적인 상설 감정기구를 두어 중립적이고 신속한 감정서를 작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