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감사 ‘하나마나’…전문성 결여 논란

⊙앵커: 건강보험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이 또 실효성은 없고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년 동안이나 진행됐던 건강보험 감사 결과 브리핑.
앞에서는 보험료를 올리기 힘들어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하나마나한 감사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송기국(감사원 사회복지 총괄과장):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이 요구하는 속시원한 것을 주지 못하는 입장도 이해하실 거거든요.
⊙기자: 그나마 감사원이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이 대체조제 확대.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변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남궁기정(감사원 감사관): 현실적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껄끄럽답니다.
⊙기자: 그러나 대체조제의 경우 5년 전 엄청난 진통 끝에 의사와 약사, 그리고 정부가 겨우 합의에 도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은 의사와 약사간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재되어 있던 갈등만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용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환자에게 어떻게 득이 될 것인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대체조제가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전윤철 감사원장 취임 이후 정부정책에 대한 성과감사,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는 시스템감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윤철(감사원장): 원장이 고발당한 사태까지 왔고 때로는 감사원이 다 하는 것이니 하는 비난도 있었고 때로는 감사원 실무자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느냐 하는...
⊙기자: 감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감사 결과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