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난민 관리’

⊙앵커: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도움을 요청하는 난민들에게 거의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담당 직원이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미얀마 군부 독재정권을 피해 지난 94년 우리나라에 온 모야 씨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벌써 5년째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 등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난민지위가 꼭 필요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모야(미얀마 난민 신청자): 난민을 위해서라도 (법무부가) 인정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고 인정할 수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이라도 해 줘야죠.)
⊙기자: 이렇게 난민 심사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은 200여 명.
이미 지쳐서 포기한 이들도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난민심사를 맡고 있는 직원은 단 한 명.
그나마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직원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뒤에도 불법체류자의 딱지만 없을 뿐 기본적인 의료혜택은 물론 출신국을 상대로 한 정치활동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박찬운(민변 난민법률지원 위원장):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돼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부족하고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
⊙기자: 불과 반세기 전 우리 역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전세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UN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벌써 13년째.
늦었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