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은 있고 실행은 답보

⊙앵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이런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정부차원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정책은 이른바 로드맵만 있을 뿐 실행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상북도 영양군은 낙후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활력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1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 2만 남짓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하수(경북 영양군 행화리):노인들만 사는데 공장이라도 오면 좋아지겠지만 어디 되겠습니까?
⊙기자: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들어 대안을 찾는 듯하다가 정치권에서 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부 권한과 조직을 지자체에 넘기는 과제 역시 올해로 연기됐습니다.
대상기관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백재현(한강유역환경청 직장협의회장): 그러한 오염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환경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내려갈 수는 없다고...
⊙기자: 정부는 다만 자치경찰제 등의 지방분권과제는 올해 실행단계에 이를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기반이 우선입니다.
⊙주용학(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구위원): 재정이라든지 이런 권한 같은 것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충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지방, 특히 낙후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국민화합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만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인 것입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