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사학법 개정안 이달 처리 어려워” 外 4건

⊙앵커: 주요 단신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조위원장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이달 임시국회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 공보부대표가 밝혔습니다.
오영식 부대표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과 국가재정법안도 4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파트 재건축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4월 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승태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질서를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개혁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현재 제도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통찰력과 혜안으로 걸러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00여 명을 늘리고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한림대학교에 의뢰해 색각이상자의 취업제한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가 색맹과 색양 등 색각이상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